[보도자료]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일시 : 2014년 11월 27일 11:00

장소 :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문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가 지난 22일 정의당 전국위원회를 통해 정식 출범했습니다.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돌려주기 위해, 위험한 원전으로부터 벗어나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을 주도해 갈 것입니다.

우선 당면과제로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의 재가동을 막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30년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가 2007년부터 10년 연장되어 가동 중에 있고, 2012년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는 연장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소위 ‘원전마피아’들의 커넥션이 드러난 원전비리, 설계 당시와 달라진 안전기준, 노후화에 따른 설비고장, 오작동 등으로 국민여론의 78%가 우리나라 원전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잦은 고장과 인적실수로 문제가 된 고리 1호기와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대에 위치한 월성 1호기를 수명연장 운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익만 추구했던 세월호 참사의 뼈아픈 교훈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밝혀진 2009년 월성1호기 폐연료봉 추락사건과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의혹 등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었으며, 제2의 후쿠시마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나아가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경제성 분석에서 각각 1,488억 원과 1,648억 원의 이익이 있다고 평가했지만, 정부는 2013년 원전사후처리비용을 3,251억 원에서 6,033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단순 계산만으로도 수명연장에 따른 경제성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은 안전성과 경제성, 국민수용성에서 수명연장이 아닌 폐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결정에 정부는 따라야 할 때입니다. 또한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여 김제남 의원 등 33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 의결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노후원전 국회 검증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월성1호기, 고리1호기의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노후원전 국회 검증특위’를 구성할 것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에 공식 제안합니다. 앞으로 국회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한 검증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일방적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탈핵을 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탈핵에전지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송전탑 등 전자파를 발생하는 위해요소를 줄여나가는 활동과 함께 전국적으로 햇빛발전소를 건립해 나가는 운동을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뼈저리게 느낀 바, 탈핵에너지전환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소의 점진적인 감축과 재생가능한 자연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아이들에게 건강한 미래를 물려주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길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출범과 함께 탈원전 선언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정의 실현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27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제남 · 조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