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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은행

정의당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을 모아두는 곳입니다.

[민생노동경제] 고액의 편법 상속증여 과세 강화

- 증여세 재계산 제도의 적용을 강화해 주식, 부동산 등 고액 편법 증여 과세 강화 - ..

정책위원회 2016.02.26 4073
[민생노동경제] 최저임금 연동제 [1]

1. 국회의원 세비와 고위 공직자(장차관급 이상) 보수에 최저임금 연동제 도입 - 5배..

정책위원회 2016.02.26 4591
[민생노동경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 분양원가 상시 공개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아파트 설계내역, 원..

정책위원회 2016.02.26 2367
[민생노동경제] 주거비 지원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및 생계급여 연계방식을 폐지하여 지원대상..

정책위원회 2016.02.26 2378
[민생노동경제]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① 뉴스테이 대신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를 공급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만 특혜받고 ..

정책위원회 2016.02.26 2694
[민생노동경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공유하..

정책위원회 2016.02.22 2382
[민생노동경제] 고위임원 임금상한제 도입 [1]

공기업/대기업 CEO와 고위임원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연동한 임금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

정책위원회 2016.02.22 2702
[민생노동경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결정절차도 바꾸겠습니다. - 최저임금..

정책위원회 2016.02.22 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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