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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294 학교폭력 데이터 3가지

정책위원회 2023.04.11     605     0

 정책위원회 2023.04.11 605
293 10대 마약류사범, 10년새 8.3배

정책위원회 2023.04.07     708     0

 정책위원회 2023.04.07 708
292 광주광역시, 「예술인 권리보장 조례」 시행

정책위원회 2023.04.05     469     0

 정책위원회 2023.04.05 469
291 창작자를 죽음으로 내몬 저작권 불공정 계약

정책위원회 2023.03.30     512     0

 정책위원회 2023.03.30 512
290 거대양당의 졸속 인공지능육성법, 국민안전은 뒷전

정책위원회 2023.03.30     444     0

 정책위원회 2023.03.30 444
289 (노동) 정책분석1 윤석열-박근혜 노동개혁 비교

정책위원회 2023.02.21     639     1

 정책위원회 2023.02.21 639
288 ‘대중교통 월 3만원 프리패스’ 도입 (필요시 월 1만원 프리패스 도..

정책위원회 2023.02.08     1214     0

 정책위원회 2023.02.08 1214
287 [정책논평] 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부자 증세가 필요합니다

정책위원회 2022.12.19     678     1

 정책위원회 2022.12.19 678
286 한국바로알리기 예산 감소세

정책위원회 2022.02.08     1175     1

 정책위원회 2022.02.08 1175
285 교육재정 줄었는데, 교육청들 침묵

정책위원회 2021.12.31     1360     0

 정책위원회 2021.12.31 1360
284 대장동 방식, 학생교육 예산 259억원 끌어와  [1]

정책위원회 2021.12.18     1411     0

 정책위원회 2021.12.18 1411
283 현장실습생,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적용되지 않아

정책위원회 2021.12.06     1220     1

 정책위원회 2021.12.06 1220
282 학생자살 증가세인데, 관련 국고 감소

정책위원회 2021.12.06     1037     0

 정책위원회 2021.12.06 1037
281 교육부 내년 예산의 몇 가지.. 강사법, 교부금 등

정책위원회 2021.12.06     1043     0

 정책위원회 2021.12.06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