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한민국 헌법 제3장 국회,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의 조문에 국민은 제외되어 있다. 국회의원과 정부 공무원이 아닌 국민들 말이다.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대통령 범죄율 55.5%, 대한민국이 안바뀌는 이유
무당층이 되면 정치가 더 잘 보인다 특정 정당이 또는 그 정당의 정치인이 잘못을 저질렀을때 할 수 있는 최고의 비판은 그렇지 않은 다른 정당이나 다른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거다.
이 글의 작성자는 헌법 13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