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충원, 일자리 로드맵 문제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8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의 5개년 실천계획으로,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은 2022년까지 2만명 충원할 계획이다. 올해 3천명 늘렸으니, 앞으로 1만 7천명 증가한다. 충원한다는 방향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유치원, 특수, 비교과 중심인 까닭에 초등과 중등 교사는 늘어나지 않는다. 논란되었던 임용절벽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학급당 학생수 개선과 교실수업 혁신으로 선진교육을 구현하려면 초등이나 중등 교과도 늘려야 하는데,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 행안부 판단이 유감스럽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 9월 12일 <교원 수급정책 개선방향>을 내놓았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른 내용이 제시되었다. 교육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범부처 TF와 국가교육회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나오기 전에 일자리위원회는 5년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부내 엇박자다. 소통의 문제는 없는지 뒤돌아보기 바란다.
로드맵은 또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등 직업고 지원책을 담고 있다. 의미있기는 하나, 학력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취업장려금 같은 방안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로드맵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도 선보였다. 초중고에서 사회적경제 교과목을 신설하고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한다. 취지는 이해하나, 그렇지 않아도 배울게 많은 학생들에게 과중한 학습부담을 안길 수 있다. 국가 교육과정의 학습량 적정화 목표와 배치될 수도 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자리에 집중하는 것은 좋다.
교육과 관련한 일자리정책은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면 더욱 좋겠다.
2017년 10월 1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문의 : 정책연구위원 송경원 (010-4081-4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