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광고 단속, 폭이 좁다
교육부가 선행학습 유발 학원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수능 개편 유예로 학원가의 불안 마케팅이 성행할 조짐을 보이자, 10월 말까지 서울교육청과 함께 발벗고 나선 것이다.
의미있는 조치다. 공포 마케팅, 허위 과장 광고, 선행학습 유발은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입시제도가 바뀌는 전후로 성행하면서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기도 한다. 그래서 교육부의 조치는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
다만, 두 가지는 아쉽다. 첫째, 지역이 서울로 한정되어 있다. 이를테면 학원밀집 전국 7곳을 중점관리구역으로 두고 있는데, 이번 점검에서는 경기 분당과 일산,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이 빠졌다. 둘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한정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입 개편은 수능 절대평가와 학생부종합전형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데, 점검 대상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시의적절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가 적을 수 있다. 학원 시장에 공포 마케팅 하지 마라는 신호를 줄 수 있어도,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의문이다.
교육부의 보완 또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 지점이다.
시도교육청은 자체 점검을 모색하기 바란다. 교육자치 시대이지 않은가
2017년 9월 2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문의 : 정책연구위원 송경원 (010-4081-4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