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심상정 노동자살리기 특위위원장,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는 책임있게 실시돼야 합니다

- 2013년 1월 29일 (화) 11:50 국회 정론관, 심상정 노동자살리기특위위원장 회견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2월 임시국회에서 책임있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쌍용자동차국정조사문제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쌍용차국정조사가 걸림돌이라고 말하는 데, 정확히 말하면 쌍용자동차국정조가가 걸림돌이 아니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이 걸림돌입니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는 여야가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책임있게 실시돼야 합니다.

27일(일요일) 민주통합당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에서 물러서 협의체 제안을 했고, 여기에 새누리당이 노조참가 주체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느 노조를 참가시킬거냐,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쌍용차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것이자 황당한 얘기일 뿐입니다. 쌍용자동차 문제의 당사자들은 고통받고 있는 정리해고자와 유가족들입니다. 새누리당은 문제해결 당사자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되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해 지난 쌍용자동차의 아픈 역사를 청산하고 노사가 쌍용차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쌍용차 문제해결은 박근혜정부의 민생정치의 시금석입니다. 모든 정치권이 민생을 말하고 당선인 또한 민생정부를 내걸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민생문제는 쌍용자동차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이 이미 약속한 사안에 대해서도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친다면 민생은 실종되고 노동자와 서민들이 절망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셋째, 국정조사를 안하려면, 정리해고자와 유가족 등 당사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3년의 세월동안 고통의 강물이 흘렀고 지금 70여일 동안 철탑농성을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인데 진정성 있는 문제해결의지 없는 논의틀 논쟁은 소모적입니다. 실질적 해법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오히려 국정조사 실시과정에서 정부의 책임규명, 마힌드라의 투자계획, 정리해고자의 복직계획을 도출함으로써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고 쌍용자동차가 미래를 향해 힘 있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새누리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쌍용차국정조사 실시하자는 야당의 정당한 주장을 새정부 초기에 발목잡는 야당으로 몰아세워서 여론을 호도하겠다는 나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새누리당이 가장 절박한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며 그 후과는 혹독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도 새누리당의 몽니로 답답한 것을 알지만, 민생문제만큼은 목숨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신뢰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절망자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자동차 문제가 정치권에 의해서 외면된다면 국민대통합이 아니라 국민대통곡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점에 정치권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13년 1월 29일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