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과 자사고도 영향평가를
교육부는 14일, 대입전형 영향평가(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논술과 구술면접 등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한 11개 대학을 발표했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적발된 3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 목적과 법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다. 입시가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사후평가하여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영향평가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노력은 이 점에서 의미있다. 작년부터 시행한 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고, 일정 부분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아쉬운 점도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010년부터 특목고 자사고 대상으로 고입전형 영향평가(사교육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초창기 2교 적발 이후 수 년 동안 침묵이다. 고입이 정말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영향평가 제도의 운용에 문제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교육청의 분발을 당부한다.
교육부 차원에서 학종에 대한 영향평가 검토도 필요하다. 전형이 어려우면 학생부 기재요령에 대한 평가도 괜찮다.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운용하면, 깜깜이 전형이나 금수저 전형의 오명을 씻는 데에도 도움된다.
입시가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유발하는 것은 입시에게도 해가 된다.
2017년 9월 1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문의 : 정책연구위원 송경원 (010-4081-4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