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김용준 ‘아들사랑’ 검증돼야 / 절친사면.멘토사면 책임 물을 것 / 쌍차문제 해법은 국정조사)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월 28일(월) 11:20, 국회 정론관

○ 과도한 ‘아들사랑’ 김용준 의혹, 박근혜 인사실패 2연타 우려된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 사실상 낙마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나친 ‘가족사랑’이 문제였던 것처럼, 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과도한 ‘아들사랑’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용준 후보자의 두 아들은 10살이 채 되기도 전에 개발을 앞둔 경기 안성과 서울 서초구의 땅을 취득했다. 김용준 후보자는 “어머니가 손자들에게 사준 것”이라 해명했지만, 김 후보자가 사전에 땅을 둘러봤다는 증언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 여부도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

김용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두 아들이 모두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도 석연치 않다. 특히 장남의 경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저체중에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의 병역비리를 그대로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김용준 후보자는 비록 책임총리로서의 적합성에는 의문이 있을지언정, 공직자로서의 청렴성에는 많은 이들이 기대와 신뢰를 보내왔다. 그러나 후보자로 내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써부터 많은 비리의혹들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사실상 첫 번째 인사인 이동흡 후보자의 인사실패에 이어, 김용준 후보자의 인사실패가 연속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진보정의당은 김용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출신으로서 총리라는 막중한 소임을 담당할 적합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강화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감당할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여부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 ‘절친사면.멘토사면’ 강행하는 이 대통령, 끝까지 대통령 권한 남용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비리측근의 사면을 끝내 강행한다고 한다. 법무부가 최근 사면대상자로 확정해 청와대에 보고한 명단에는 ‘절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멘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권력에 기생해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한 이들을 자신과 가깝다는 이유로 사면하다니, 이 대통령에게 있어 ‘공과 사’는 전혀 구분이 안 되는 동의어인 듯하다.

임기 막바지에 절친사면, 멘토사면을 강행하며 끝까지 권한을 남용하는 이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이 그 누구로부터도 동의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 임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내내 이어진 이 대통령의 사익추구 권한남용은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분명한 책임추궁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쌍용차 문제 근본해법은 국정조사, 조속히 국회 열어 실시해야

새누리당이 쌍용차 문제 해결을 점점 후퇴시키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이었던 국정조사 실시에 계속해서 반대함은 물론, 최근 민주당이 궁여지책으로 제안한 이른바 ‘노사정협의체’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들어오는 것조차 반대 입장을 표했다. 쌍용차 사태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없고 피해 당사자인 해고노동자들과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은 대체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쌍용차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정조사는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이다. 민주당이 최근 제안한 노사정협의체는 쌍용차 사태에 대한 근본 해법이 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비록 새누리당의 완강한 국정조사 반대로 1월 임시국회가 무산되기는 했지만, 이른 시일 내에 국회가 다시 열려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적극 노력하고 협조해야할 것이다.

2013년 1월 28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