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노동자살리기특위 위원장, “쌍용차 노사정 협의체, 너무 안이한 대책…민주당은 일관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달라”

진보정의당 심상정 노동자살리기특위 위원장은 2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정조사를 놓고 교착상태에 빠진 쌍용자동차 문제를 놓고 민주당이 절충안으로 제안한 노사정협의체에 대해 “쌍용자동차 문제의 절박성으로 볼 때 너무 안이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또 “민주당의 문제해결 의지로 읽히는 게 아니고 국정조사 출구전략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서 민주당에 대해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위원장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할 것을 강조하며 현 상황에 대해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어떤 것도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또 방기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아래는 해당 인터뷰의 전문이다.

☎ 손석희 > 여야가 쌍용차 국정조사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당초에 임시국회 개원일로 잡았던 24일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임시국회 개원이 좀 불투명해졌고 어제 민주통합당이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서 여야와 노사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이 노사정 중에 노가 만약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들어온다면 이건 불가능하다 라고 또 새누리당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진보정의당 노동자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심상정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안녕하십니까? 우선 현안이 몇 가지 있는데요. 쌍용차 문제 말고. 임기 말 특별사면 얘기가 나왔고 그 이외에 다른 얘기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특사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셨습니까? 진보정의당 입장에서는.

☎ 심상정 > 특별사면이 대통령 고유권한인 건 맞지만 부정비리 측근들 구제하라고 준 권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권기간 중에 잘못한 정치에 대한 성찰의 의미로 힘없고 억울한 국민들을 위한 성찰사면이라면 모를까 측근들 보은특사는 하지 않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사면권 남용 제한 문제가 여러 차례 논의됐는데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또 뇌물 알선수재, 조세포탈, 이런 5대 범죄자에 대해선 사면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그런 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손석희 > 아까 이상돈 교수하고는 잠깐 얘기했는데 비리혐의와 관련된 정치인 사면은 어떤 경우에든 안 된다 라고 입장을 개진했고요.

☎ 심상정 > 예, 아예 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다만 이번에 또 논의가 되는 것이 물론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용산참사와 관련한 6명 지금 옥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특별사면도 포함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역시 이번 임기 중 마지막 특사에 포함된다 라는 것에 대해선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면?

☎ 심상정 > 그런 그 억울하고 힘없는 분들을 구제하라는 게 특별사면인데요. 이것을 측근 보은특사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선 이명박 정권 하에서 가장 고통 받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이번 특사 문제와는 별개로라도 반드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임기 말이든 임기 초든 어떤 때든 대통령의 특사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남발돼선 안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 심상정 >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60년 동안 사면조치가 단 4차례 밖에 안 됐거든요. 프랑스도 부정부패 공직자나 선거법 위반범이나 또는 미성년자 성폭행범 이런 사람들은 아예 사면을 금지할 정도로 엄격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나 남용이 심한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선거 때마다 또 많은 후보들이 공약도 했지만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 2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여야 간에 논의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 손석희 >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국정조사, 쌍용차 국정조사를 일단 좀 뒤로 미루고 여기에 이제 노사정이 참여하는 그리고 이제 물론 여야가 다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자고 얘기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 심상정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절대불가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이제 박기춘 대표가 답답해서 궁여지책으로 제안한 것 같은데요. 쌍용자동차 문제의 절박성으로 볼 때 너무 안이한 대책이다, 실현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의 문제해결 의지로 읽히는 게 아니고 국정조사 출구전략처럼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 손석희 > 그러면 진보정의당의 입장은 여전히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신가요?

☎ 심상정 >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국정조사가 필요 없죠. 그런데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어떤 것도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또 방기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박기춘 대표가 제안한 안의 맹점도 그건데요. 문제가 해결되려면 해결돼야될 문제가 뭔지가 분명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쌍용자동차 사태가 정부의 그 잘못된 정책이나 또는 경영진의 과오에 의해서 비롯됐다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탄압받고 해고되고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 당사자들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이 주선되더라도 쌍용자동차 금속노조지부나 또 해고 정리해고자나 유가족들과 같은 당사자들과 대화가 주선돼야 되고 문제가 해결돼도 이분들의 복직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해결인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새누리당은 아예 이 당사자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 손석희 > 그 협의체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들어오면 안 되고 기업노조, 그러니까 이른바 합법노조 쪽에서 들어와야만 된다 라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 성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 심상정 > 이미 그 얘기는 이제 문제해결 의지가 없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관되게 3년이 넘게 정리해고자로서 고통 받고 또 많은 분들 스물세 분의 해고자와 그 가족들이 돌아가시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그 당사자들의 문제는 외면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국정조사 하고 안 하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정조사 하고 안 하고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지금 직결돼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159명의 정리해고자라든지 또 문제제기하고 싸웠다는 이유로 징계 받은 분들 한 190명 정도가 되는데 이 190명의 어떤 복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 손석희 > 사실 대선 전에는 새누리당에서도 국정조사 얘기가 많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이후에 이한구 원내대표를 필두로 해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관련해서 이한구 원내대표가 매우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비판도 하셨더군요.

☎ 심상정 > 네, 네. 2009년도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대대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이게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개별사업장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지난 10년 동안 쌍용자동차의 주인이 5번 바뀌었는데 그 책임이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나서신 적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내려가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쌍용자동차 사용자 측이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가로막고 그리고 노-노갈등 부추기고 또 새누리당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은 상당히 문제 해결의 방법에 접근해 계셨는데 이분들의 역할도 가로막힌 거거든요.

☎ 손석희 > 그런데 그 이후에 이한구 원내대표와 인터뷰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 쌍용차는 사측이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예를 들면 이제 455명의 복직이 확정된 상황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회사가 정상화돼가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칠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입장표명도 있었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로부터는.

☎ 심상정 > 이분이 이제 쌍용자동차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아직 모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정리해고자가 복직돼야 되는 이유는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해서 그렇거든요. 해고자들도 그렇고 저희 진보정의당도 그렇고 뭐 누구나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원하는 국민들은 쌍용자동차가 정상화돼서 잘되기 위해서 이걸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쌍용자동차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마힌드라 자본이 신규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작년에 저희가 청문회 할 때까지 마힌드라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이후에 어떤 신규투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상하이차처럼 먹튀자본으로 오해될 수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많은 의원들이 재촉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신규투자계획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투자를 일체 하지 않고 쌍용자동차 팔아서 신차개발비까지 다 보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고자들 고용이 어렵다고 하는 거고요. 매출이 늘어나도 적자가 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도 국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촉구도 하고요. 정리해고자 복직방안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보정의당 노동자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2013년 1월 28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