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제주 도의원 비례대표 축소 시도 중단해야,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비례성 강화 선거제도 논의에 역행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일 도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에 대한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례대표 축소’ 여론이 높았다며 지역구를 2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2석 줄이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제주도의 이 같은 움직임을 분명한 선거제도 개악 시도로 규정한다. 또한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치개혁과 국회의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회구성의 비례성 강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약속했고, 이는 지난 19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도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곧 본격 가동될 정치개혁특위 역시 이에 조응하는 선거법 개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도의원 지역구를 늘리기 위해 그나마 7석에 불과한 비례대표를 5석으로 줄이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개악 시도이다.

제주도는 “도민 여론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냐”고 하지만 도민 여론을 앞세워 지역구 도의원의 기득권을 보장해준 것에 다름 아니다. 원희룡 도정이 지금껏 얼마나 도민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모르지만 도의원 정수는 여론조사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이번 여론조사 문항에는 편파적이고 결과가 빤히 보이는 질문이 포함됐다는 논란마저 일고 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도와 도의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의 합의로 실시됐다고 한다. 집권여당 의원들이 비례의석을 축소하는 선거제도 개악 시도에 동참하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도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정의당은 비례의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늘리고, 도민의 정치적 의사가 도의회 의석배분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제를 도의원 선거에 앞장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것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2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 문의 : 윤재설 정책연구위원 (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