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노믹스’의 핵심부처 미래창조과학부의 비대화가 우려된다
정부조직개편안 후속조치 발표를 보고
오늘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오후 정부조직개편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는데,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에 이어 우정사업본부까지 품안에 품고, 각 분야의 복수 차관을 거느리는 ‘공룡부처’로 탄생하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 등이 각각 담당했던 업무 일부를 가져오는데다, 참여정부와 비교해 봐도 과기부와 정통부 두 개를 합친 ‘수퍼실세부처’의 탄생은 유례없는 일이다. 특히 대학연구지원 기능 흡수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한편으로 우려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무리 박근혜 당선인 공약 이행의 핵심부처라고 해도, 이쯤 되면, 조직의 비대화와 그에 따른 비효율적 업무운영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도하게 많은 기능을 흡수해서 5년 뒤에 또다시 개편이 불가피한 조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더욱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 군살을 빼고 ‘칸막이 없는 부처’로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2013년 1월 22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