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권입맛대로 보수교과서 개정, MB정부내내 독재적 발상 개탄스럽다
박근혜 당선인 원점서 재검토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1일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역사학계의 의견이 아닌 장관의 뜻에 따라 교과서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모든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꿔 정권의 입맛에만 맞는 편향된 역사관을 국민에게 주입시키겠다는 ‘역주행 정신교육’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교과서 보수 편향 개정으로 시끌시끌했는데, 임기 말까지 독재적 발상을 보여주는 행태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는 18대 국회에서 입법 시도됐다가 각계 반발로 자동폐기된 이 법안을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시기에 굳이 재추진하는 의도를 명백히 밝히고, 철회해야 마땅하다.
혹여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됐다면, 지난 대선 과정 중 불거졌던 박근혜 당선인의 역사의식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진정으로 국민대통합을 이룰 의지가 있다면 해당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2013년 1월 22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