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모임
일시 : 17일(토) 17:00~20:00
장소 : 김해시 내동 살롱드카페(스터디룸)
참석 : 김경태, 김재권, 김혜경, 서보성, 유성태, 하대용(총 6명)
먼저 참고도서로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하승수 지음)]를 읽고 지방자치의 역사(1987~2007)를 돌아보았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지방토호의 세력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것을 확인하였고 2017년 현재까지도 지방 기득권층의 권력화에는 큰 변화는 없다는 데에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해서 조세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김해시의회 의원은 비례대표 3인을 포함하여 22명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원들은 조례제,개,폐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와 편의에 부합한 역할을 하는가?
의원 재적수 1/5이상, 주민 1/100,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로 조례제정이 가능합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67.549건의 조례중 주민불편이나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가 9789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무관심과 정치혐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2017년 김해시 예산은 무려 1조 3000억원에 달하는데 재정자립도는 41%에 불과합니다.
그 많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고 있는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와 결산 심의를 잘하고 있는가?
등등 여러가지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참석한 당원들의 소모임 후기를 정리하였습니다.
-직장생활에 바쁜 일반시민이 시정의 감시자로 활동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하니 경제적인 후원으로 상근자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김해시에 활동중인 시민단체들의 관변화, 친민주당성향으로 정작 그 역할이 약해지고 있다.
-지방자치의 큰 걸림돌은 시민의 무관심과 투표참여의 저조에 있다.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주민간담회를 상설화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고 홍보해야한다.
-전국적인 사안은 국회의원이, 지방의 실질적인 민원은 지방의원이 맡아야 한다. 읍면동 단위의 일까지 국회의원이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않다.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다면 민원을 제기하고 처리 과정을 예의 주시한다면 방만한 시정 운영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조례제정을 통해서 2018년 정의당 김해시의원 후보자의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7월모임은 22일(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