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대강사기극 공범, MB정부와 새누리당은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박근혜정부 전면재점검은 물론이고 청문회.국정조사 등으로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야
4대강 사업이 설계부터 관리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다. 익히 예상했던 일이지만, 지난 5년간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22조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온 국토를 파헤친 토목공사의 결과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로써 4대강 토목공사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실패 사업으로 남게 됐다.
정권 눈치를 보다가 임기 말기에 면피용으로 발표한 감사원의 행태도 마뜩치 않다. 차기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총체적 실패 결과가 나오자마자 부랴부랴 4대강 사업을 원점부터 점검하겠다는 새누리당이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관련책임자 문책 정도로 꼬리자르기할 생각을 접고 4대강사기극의 공범으로서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
덧붙여 우리는 대국민사기극으로 귀결된 4대강사업의 전면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감사원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규명해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15개 보 바닥 보호공이 유실됐고, 댐 규모의 대형보를 소형기준으로 잘못 설계됐으며, 환경부는 4대강 수질평가에 유리한 관리지표를 적용해 수질평가를 왜곡했다. 사업효과와 경제성 검토 없이 4대당 모든 구간에 ‘묻지마’ 준설을 실시해 유지관리 비용 2880억원이 발생한 것이나, 건설업체 입찰과정 비리 역시 엄중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전면재점검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라.
2013년 1월 18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