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실행도 안 된 새정부 복지공약 흔들기 점입가경이다.

박근혜 당선인, 복지공약 용두사미 되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믿을 수 있는 시행방안 제시해야

박근혜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행정관료들과 보수언론의 복지공약 흔들기가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다.

한술 더해서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출구전략이니 속도조절이니 하며 박근혜 당선인을 선택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박근혜 당선인의 노령연금 공약에 대해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도 노령연금을 주겠다는 것이냐며 노령연금 취지를 벗어난 수준이하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정몽준의원은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 박근혜 공약의 현실성 문제를 따지고 들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중복되거나 포괄적인 공약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인수위 내부에서조차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에 회의감이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 참으로 점입가경이고 심각한 상황이다. 실행도 되지못한 공약 흔들기가 새정부 출범에 어두운 그림자를 안겨주고 있다.

암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진료비 100% 보장공약과 노령연금 20만원 보장은 박근혜 정부를 선택했던 국민들과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약속이다. 공약을 발표했을 때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했다. 또한 새누리당을 비롯한 박근혜 당선인 주변 모두가 선거당시 한결같이 약속했던 사항이다. 실행 가능성 없는 헛공약이었다면 국민을 기만한 정부가 되는 것이고, 약속 이행과정에서 기득권층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비호하기 위해 공약을 후퇴시키려 한다면 결국 1% 특권층을 대변한 이명박 정부와 하등 다를 것이 없게 된다.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우려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반드시 공약이행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부자증세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재원조달책들이 없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주장해왔던 약속의 정치, 신뢰의 정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복지공약 이행에 반기를 드는 모든 기득권층의 자제를 당부한다. 박근혜 당선인 역시 100% 국민행복을 위한 복지공약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더욱 현실적이고 믿을 수 있는 시행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2013년 1월17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