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중남 위원장 단식돌입, 박당선인과 인수위는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해야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 이행하라
전국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이 15일부터 인수위 앞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해직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강원도는 김중남 위원장을 해임했고 대구시에서는 곽규운 사무처장을 해임했다. 이로써 부당하게 해임된 공무원 노동자의 수는 137명으로 늘어났다.
이제 김중남 위원장은 모든 것을 빼앗긴 공무원 노동자들을 대신해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돌아오지 않는 대답을 기다리며 생명을 건 싸움에 나서게 됐다.
공무원노조가 지금까지 정부에 요구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공무원·교사 정치표현의 자유 등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이미 국제노동기구가 나서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해직공무원 복직을 몇 차례나 요구한 상황인데도 꿈쩍도 않는 대한민국 정부가 야속할 따름이다.
새 정권이 시작하기도 전에 절망한 노동자들이 목숨을 던지고,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노동자들이 탄압당하고 있는데도 인수위는 언제까지 묵언수행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촉구한다. 단순한 ‘정권교대’가 아니라면 지난 MB정부처럼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에 귀를 막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시라. 박근혜당선인의 ‘국민대통합’이 그저 말장난이 아니라면 이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시라. 노동자가 없는 대한민국은 100%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부탁한다.
2013년 1월 16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