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까도까도 나오는 ‘양파남’ 이동흡, 청문회 설 자격조차 없다
박근혜 당선인 의중 깊이 반영됐다면, 첫인사 실패 인정하시라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양파남’ 대열에 등극하셨다.
위장전입, 아들 증여세탈루, 저작권법 위반, 셋째딸 특혜취업 등 의혹들에 홀짝제 피하기 관용차 요구와 기업협찬, 검찰에 골프장 예약부탁 요구, 책 강매, 룸살롱 의혹, 업무추진비 전용 등 판사재직시절 도덕성 문제, 이제는 재산 증식 의혹까지, 까도 까도 계속 나와서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다. 장르를 총망라하는 각종 의혹들에 ‘불법비리의 백화점’이라는 말도 무색할 지경이다.
위안부 및 친일재산환수에 대한 친일성향의 판결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다못해 곧 퇴임하는 이강국 헌재소장마저 “당파성에 치우친 사람은 안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사회 갈등과 대립을 통합해야 하는 조직의 수장이 장르를 망라하는 각종의혹들과 도덕성결함에 시달린다면, 헌법재판소의 위상마저 흔들릴 것이다.
결론은 헌재소장으로 부적격한 인사이니 자진사퇴하거나 낙마하거나 지명철회되거나 셋 중에 하나다. 아무리 봐도 지금이 자진사퇴 타이밍인데, 언제까지 버틸지 궁금하다. 이동흡 후보자는 청문회에 설 자격조차 없다. 인사청문회 개최 전에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것이 본인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고,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다.
아울러 이동흡 후보자의 인선에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깊이 반영됐다면, 박당선인도 이동흡 후보자의 비리의혹에 책임이 있으며, 첫인사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2013년 1월 16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