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인수위 차기정부개편안 발표 관련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7부 3처 17청으로 구성되는 차기정부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ICT기능 등을 전담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의 부활, 지식경제부에 통상업무를 이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중소기업청 강화, 특임장관 폐지 등이 눈에 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국정 분야와 부처 간 특성을 무시하고 정부조직을 마구잡이로 개편해 국정을 난맥에 빠뜨린 것을 반면교사 삼아, 장기적 국가 과제와 성장 동력 등을 중심에 놓고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특히나 중소기업청의 기능 강화를 통해 대기업 독점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조직개편에 대한 의지만큼이나 정부시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린다.
다만 현재 무엇보다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하루가 숨 가쁜 국민들의 삶에 숨통을 틔우는 민생 복지 정책의 확대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성 강화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개편안에는 이와 관련된 부처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아울러 교육·복지·노동·여성 등 사회정책 관련 정부 부처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사회부총리’와 같은 컨트롤타워의 부재 역시 무척이나 아쉽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만 ‘경제부총리’라는 직위를 주어 특정 부처에 과도한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 아닌가란 걱정을 금할 수 없다.
국민들은 차기 정부의 출범에 대해 기대와 더불어 인수위의 비밀스런 행보나,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선과정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과거 행적 등으로 인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부디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100%대한민국,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바란다.
2013년 1월 15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