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정의당 제9차 의원총회 참석의원 모두발언

강동원 원내대표 “약자 편에 서지 않고 기득권 편에서 곡학아세했던 이동흡, 헌재소장으로 대단히 부적절... 최대석 인수위원 사퇴이유 분명히 밝혀야”

노회찬 공동대표 “12월 19일 그랜저 샀는데 배달되는 것은 소나타, 환불조치 필요한 상황... 박근혜 복지, 절반으로 디스카운트되는 반값복지 될 가능성 있어”

심상정 의원 “쌍용차 국정조사, 힘없는 사람들과의 약속이라고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 1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의결돼야”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월 15일(화) 09:00, 국회 본청 대표실(217호)

- 참석의원 : 강동원 원내대표, 노회찬 공동대표, 박원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제남 의원, 서기호 의원, 심상정 의원

○ 강동원 원내대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언론검증이 시작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한 가지 적절한 비유가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병환이 들어서 치유할 수 있도록 약을 한 채라도 지어드려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한겨울 추운 날씨에도 수달 한 마리를 잡아서 그 가죽을 팔아서 약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심산유곡에서 며칠을 기다렸는데 수달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수달을 잡기위해서 계속 쫓다가 결국 수달이 계곡 밑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장 부잣집 담벼락 밑 시궁창으로 해서 마당으로 들어갔는데, 이 수달을 개가 물어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집에 들어가 주인에게 이 수달은 내가 쫓던 수달이니 나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 주인은 우리 집 개가 잡았으니 우리 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데가 없어서 그 고을의 현감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현감이 양측을 불러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수달 가죽을 보고 쫓았기 때문에 가죽은 사람 것이고, 개는 수달의 고기를 보고 잡았으니 고기는 개의 것이다. 그러니 잡아서 가죽은 사람을 주고 고기는 개를 줘라. 그래서 유명한 고사를 남깁니다. 견지견육이요 인지견피라. 이런 명 판결을 현감이 내렸는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약자의 편에 서지 않고 기득권의 편에 서서 곡학아세했던 전형적인 판사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은 헌재소장으로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또 자녀교육을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법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장전입을 하는 등 도덕적으로 전혀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마땅합니다.

또 하나는, 최근 최대석 인수위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분이 통일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직전에 사퇴했는데, 그 사퇴이유가 무엇인지 박근혜 당선자는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대학교수 출신인 최대석 위원은 그동안 햇볕정책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최근 북한이 김정은 신년사에서 “남측의 새로운 정부와 대화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밝혔을 때 최대석 인수위원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논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대북정책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최대석 인수위원이 중간에 바로 사퇴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을 자아낼 수 있고, 향후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흐름을 가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퇴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곧 진행되는 중앙부처의 직제개편, 그리고 이에 따른 각료 후보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인사기준을 공개하고, 그에 합당한 인물들을 내정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 노회찬 대표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박근혜 후보의 공약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약을 수정하려 덤벼들고, 또 그때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온 국민이 지켜봤던 정책발표 내용까지도 함부로 바꾸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초노령연금이고, 각종 복지 관련 재정추계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야기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12월 19일에 그랜저를 샀는데, 지금 집으로 배달되고 있는 것은 소나타입니다. 환불조치가 필요한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 달여 더 남은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 정말 얼마나 더 공약이 변질될지 모릅니다. 박근혜 후보가 보장한 복지가 절반으로 디스카운트되는 반값복지가 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진보정의당에서는 대선 때부터 이미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 공약에 대한 약속이행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무효화될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그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심상정 의원

쌍용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여야가 1월 24일 임시국회를 개최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조차도 누차 국민들에게 확약한 사항인 만큼, 쌍용차 국정조사가 이번 1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의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힘없는 사람들과의 약속이라고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민생정치는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들과의 약속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무분별한 해외매각과 또 무자비한 공권력 투입 등 정부의 잘못, 정치의 잘못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정치권이 결자해지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또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회사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다, 또 경영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빠진 이미지를 개선해야 경영 정상화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이미지 개선은 쌍용자동차의 어둡고 아픈 역사를 말끔히 털어낼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이번에 쌍용차 국정조사를 통해서 쌍용차가 정부의 잘못으로 굴곡의 역사를 거쳐 왔고, 또 노사대립의 상처를 말끔히 씻고 쌍용차가 굴지의 자동차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줘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4년을 끌어온 사안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민주당도 국정조사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2013년 첫 국회가 절망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쌍용차 국정조사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2013년 1월 15일

진보정의당 원내행정기획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