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대선공약 ‘출구전략’ 운운하는 새누리당, 공약폐기 궁리할 시간에 잘 이행할 고민하라”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나성린 의원이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선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고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며칠 전 심재철 최고위원이 무상보육과 군 복무 단축 공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데 이어, 대선공약 말 바꾸기가 새누리당 최고위급 인사에게서 또 다시 나온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예산이 없는데도 무조건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공약들은 출구전략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공약에 대해 ‘출구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다니, 새누리당은 선거가 끝나고 공약을 지켜야 하는 지금의 상황을 마치 무슨 위기이자 어려움으로 여기기라도 한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선거 때 제시했던 공약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공약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이 납득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야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은 생략한 채 ‘출구전략’을 운운하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했던 말들이 그저 선심성 말잔치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선거가 끝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공약 폐기를 운운하는 것은 ‘원칙과 신뢰’라는 박 당선인의 브랜드를 스스로 허무는 것임을 깊이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어떤 공약을 어떻게 수정하고 폐기할 것인가를 궁리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잘 이행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바란다.

2013년 1월 14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