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용산참사 4주기/이동흡 과거 행적/노동희망 청년실천단 출범 관련)

일시: 2013년 1월 14일 오후 1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용산참사 4주기를 맞이하여

1월 19일은 공권력에 의해 무참한 희생이 발생한 용산참사 4주기이다.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늘부터 추모기간을 갖는다.

다시 한 번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정권 초반 벌어진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권이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예상은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은 임기 내내 국민들과 불통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서민들의 숨통을 옥죄었다.

공권력은 정권이 손짓하는 방향으로만 따라가며 억울한 이들을 만들어냈다.

용산참사 희생자 유족들과 철거민들은 죄인이라는 멍에를 뒤집어쓰고 아직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친형 이상득씨나 최시중씨를 포함한 측근 인사들에 대한 임기말 어처구니없는 사면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억울한 8명의 용산관련 구속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과 사과로 지난 5년 폭정에 대한 국민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 역시 국민대통합을 위한 MB실정 청산에 나서기를 촉구하며 그 시작은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있음을 거듭 당부드린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과거 의혹 관련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과거 행적이 하나둘씩 벗겨지고 있다. 2005년 수원지법원장 재직당시 판사들에게 수백만원대의 송년회 행사 경품을 삼성으로부터 협찬 받아오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관내 기업이며 민형사 사건이 여러 건 걸려있는 기업으로부터 금품요구를 했다는 것인데 뇌물수수를 노골적으로 지시하는 도덕 불감증 인사가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책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1995년 위장전입의혹, 군복무시절 석사학위 취득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새정부의 출발은 인사가 만사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보은인사, 뒤봐주기 인사가 아니라 국민통합 인사,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흠결 없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수구보수세력을 대변해 왔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우려를 누차 제기해왔다. 2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터져나오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답은 인사지명 철회다.

■조준호 공동대표 노동희망 청년실천단 출범식 참석 관련

조준호 공동대표는 박원석 의원과 함께 오늘 오후 2시 대한문 앞에서 열리는 진보정의당 노동희망 청년실천단 출범식에 참석한다.

진보정의당 청년·학생 당원들로 구성된 노동희망 청년실천단은 이 달 14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께 철탑위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과 노동현안을 알리고 시국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13년 1월 14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