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준호 공동대표, “쌍용차 무급휴직자 복직, 사태해결 아냐”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전문

조준호 공동대표는 14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전화 인터뷰를 통해,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복직에 대해 “(쌍용자동차)사태해결이라 말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근본적으로 조사가 정확하게 되고, 마힌드라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할 때 약속했던 계획들을 실질 진행 할 때만이 신뢰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공동대표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와 희망퇴직자도 복직에 포함 되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하며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한 죄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가 어렵게 된 죄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 인수위의 행보에 대해서는 “보안도 중요할 순 있겠지만 국민들과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잘 반영 돼가고 있는지 국민들은 대단히 궁금해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조준호 공동대표의 인터뷰 전문이다.

<주요발언>

- 쌍용차사태, 이전의 합의 사항중 극히 일부분만 발표하면서 다 합의한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 국정조사 말 나오니까, 국정조사 물타기하고 있다! 해고자들 일 열심히 한 죄 밖에 없다!

- 정부도 사측도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직업 안정성을 줘야한다! 그래서 쌍용차 국정조사가 필요!

- 쌍용차 청문회도 내용상 진실 규명이 전혀 없었다!

- 대선전에 쌍용차, 한진중공업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대선직후 원내대표가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새누리당 해결의지가 없다!

- 새누리당,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발언과 행동을 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 국민신뢰 얻으려면 이 문제를 회피하지 마라

- 박근혜 당선인, 쌍용차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없다...이한구 발언보면 박근혜 당선인 의중이 실린것 같은데 그런 인식이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 전혀 도움이 안된다!

- 현대차..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 이미지..치명적일수 있다! 노동자 보호에 앞장서지 않으면 고객으로부터도 외면 당하고 있다!

- 현대차 비정규직 최병승씨등에게 갑자기 출근하라고 사측이 말하는데 너무 쉽게 접근하고 있다!

- 현대차, 법원에서 내려진 비정규직 관련 판결을 바로 이행하라! 정규직화 실행하라!

- 인수위 철통보안...보안도 중요하지만 국민과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 지금의 보안중시..구시대적 통치 스타일로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 박근혜 당선인..책임총리 하겠다면 지금쯤 총리지명해야 한다!

-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의 연장일수 밖에 없다! 마지막 측근인사 사면 그야말로 먹튀다!

- 박근혜 당선인, 이 먹튀 사면에 침묵한다면 향후 측근비리를 척결할 의지가 없다고 본다!

- 제1야당 민주당..국민 기대에 미치는 쇄신 필요한데 지금 템포가 느린 면이 있다!

- 진보정의당, 민주당과의 연대같은것은 모색하고 있지 않다!

- 대선 재검표 논란..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 문제 털고 가야지 그냥 안고 가면 안된다! 뭔가 확연히 드러난다면 주체가 아닌 진보정의당도 입장 표명 할 것이다!

<전문>

- 조준호 공동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쌍용차 노사가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복직에 합의하면서 노동계는 한숨 돌리는 모양새인데요. 먼저 쌍용차 사태 해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 사태해결이라고 말 할 수 없고요, 이건 지난 2009년도에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안을 발표하고 그 당시에 노사합의로 그때 무급 휴직자 1년 생산물량에 따라서 복직을 시키기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2년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합의한 상황을 일부 발표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쌍용자동차의 본질은 ?가 고의부도를 유발해서 실직이 국가폭력으로 인해서 노동자 가족들이 2646명이 실직하고 23명이나 죽음으로 내몰리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지역경제까지 혼란스럽고 파탄에 이르는 그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죠. 그런데 그 중에 극히 일부분만 발표한다고 해서 이미 지난 합의사항을 마치 지금 해결 한 것처럼 발표 하는 것은 대단히 근본을 외면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복직 합의와 실제 복직은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 그렇죠. 복직합의하고 실제 복직해야 할 대상하고는 전혀 다르죠. 사실은 정리해고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퇴직자라고해서 내몰린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실직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조사가 정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힌드라가 인수할 때 투자하기로 했던, 정상화 하기로 했던 계획들을 실질 진행 할 때만이 이것들이 신뢰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런데 마힌드라 쌍용자동차는 마힌드라 자본이 인수 하고나서 3년 동안 거의 투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조건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상하이차가 기술만 빼먹고 먹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다한 의구심이 다시 되살아 나고 있는 거죠.

-국정조사 요구가 나오니까 모션을 취했을 뿐이다, 국정조사 물타기를 한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죠? 그리고 정리해고자와 희망퇴직자도 복직에 포함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신거죠?

▶ 당연히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한 죄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가 어렵게 된 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측의 복직 실행의지에 대해선 전혀 없다고 평가하고 계신가요?

▶ 실제적으로 복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정부도 책임 있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부가 사실은 이것은 상하이차한테 그 당시에 매각할 때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조의 주장을 외면하고 진행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조사를 정확 하게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그 당시 내몰렸던 노동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게, 직업을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쌍용차 노사 간의 복직합의에도 불구하고 쌍용차 국정조사가 필요하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 예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는 사실은 조사가 제대로 되어있지도 않고 청문회에서도 사실은 외면하고 자기 주장 변명만 일관한 청문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전혀 쌍용자동차의 근본적 문제가 뭔지 규명되지 않은 거죠.

- 사측이나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그리고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국정조사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들의 국정조사 반대 배경에 대해선 어떻게 한 번 생각해 보십니까?

▶ 예.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대선직후부터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 쌍용자동차 등 노동현안사업장에 노동자들이 계속 되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노동자들이 사실은 전망에 대해서 낙담하고 해결가능 하지 않다고 보고 있죠. 근데 대선와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해결하겠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제일먼저? 그런데 지금은 이제와서 대표가, 당대표가 해결을 제일 먼저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선대본부장님도 해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원내대표가 바로 선거가 끝나자마자 취임도 하기 전에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노동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회피하겠다는 거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쌍용자동차 약 3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고 이제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노동자가 지금 96일째 철탑농성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잠시 일시적으로 외면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발언에 대한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가 합의된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지금와서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어떻게 지금 출범하는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 바꾸기 하기보다는, 처음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의 눈길을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말 바꾸기 보다는 빠르게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나요?

▶ 박근혜 당선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발언을 하고 있지 않죠. 다만 원내대표가 현재 쌍용자동차를 찾아가서 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실린 게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당선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고요. ?에 있어서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노동자 아닙니까?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눈길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합의과정에서 사측이 언급하지 않은 159명의 정리해고자와 2천여 명이 넘는 희망퇴직자들의 복직대책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박근혜 당선인이 빨리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을 하고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대자동차의 경우 비정규직 노조가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정규직 전환 이행을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려 국제적 문제로 번질 것인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현대차 문제,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일단 백악관 청원사이트는 누구나 글을 작성해서 게재하는 게 가능하고요. 25000명이 서명하면 백악관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규모는 10위를 자랑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자동차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현대자동차가?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권위 있는 기업으로서 법을 지키고, 그리고 세계적인 자동차로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확정된, 2010년 7월에 대법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고 부당해고다 이런 판결이 났거든요? 이미 2011년 2월 23일 최종판결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내하청불법파견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으로서 이미지로서 대단히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현대차공장 엘리바마에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화랑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미 미국에서도 자동차가 외국기업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판매가. 그런 기업으로서 법을 지키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다, 없는 기업이다, 그러면 고객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 자격을 잃고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제대로 지키는 그런 현대자동차가 됐으면 좋겠고요.

- 쌍용차와 마찬가지로 현대차 역시 고공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최병승 씨)에 대해 정규직 발령으로 해법을 제시했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농성을 이어가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철탑농성이 최병승 해고자 하고, -사무국장이 오늘 한 90일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출근을 하라고 출근통지를 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철탑에 있는 분들을 내려오고 쟁점을 외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려오게 하는 것보다도 더 쉬운 방법은 법원에서 결정된 사항을 즉각적으로 지키겠다, 라고 회사입장을 밝히면 그분들도 내려오고

-법원에서 결정 된 게 뭔가요?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고요, 2년 이상 이미 근무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당해고라고 판결을 해서요 고국으로 환송됐다가 최종판결로는 불법파견으로 인정됐으니까, 불법파견으로 인정했으면 정규직화를 바로 시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철탑에 두 분이 올라가있잖아요. 그런데 두분 중에 한 분을 내려오는 조치로, 한 사람만 빨리 출근을 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통보를 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의심이 듭니다.

-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도 여쭙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자체 회의를 비롯해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도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정책혼선 방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일부 공개된 부처에 대해선 경고처분까지 내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점령군은 없다던 인수위의 철통보안과 대언론 기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게 보안도 중요할 순 있겠지만 국민들과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잘 반영 되가고 있는지 국민들은 대단히 궁금해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먼저 알고 그리고 사전에 소통에서 그게 옳다 그르다 라든가 아니면 바라던 바다라든가 칭찬을 받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걸러지는 과정 없이 보안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건 구시대적으로 통치대상으로 국민을 볼 때나 가능했지 지금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을 생략하고 정책검증 없이 국민에게 통보하는 권위주의적 정부로 돌아가는 건 사실 가능하지도 않고요 국민들이 바라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국무총리 지명 시기와 관련해 행안부에선 1월 중순까지 총리 지명을 해야 총리의 각료 제청권 행사 등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던데요. 총리 지명 시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2월 5일 총리인사청문회가 마무리하게 되고 1월 20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일정으로는? 그렇게 된다면 지금쯤 총리를 지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당선인이 책임총리말씀을 하셨잖아요? 책임총리를 하려고 한다면 다른 국문일(?) 위원들의 인사 재청권이나, 의견이 보장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총리지명자에 대해서 그분의 구상과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되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총리 지명이 가장 먼저 시급하게 진행이 되고, 그분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을 인선하고 그분들에 대한 견해들을 듣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책임총리를 하시겠다는 말은 빈말에 불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 검토와 관련해 박 당선인이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의 침묵,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의 연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새누리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그런 마지막에 측근인사에 대해서 사면하려고 하는 의지. 이것은 사실은 정당성도 없는 측근비리들 아닙니까? 측근비리인사들에 대해서만 사면하고 먹튀하듯이 풀고 튀는 식으로 마지막까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대단히 보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당선인이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차별화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를 국민들이 갖게 하는 거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을 동의한다는 걸로, 묵시적 동의로 국민들이 이해 할 수 밖에 없고 차기 정부에 대해서도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대단히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주통합당이 최근 비대위 체제로 정치쇄신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당 쇄신과 정치개혁 노력, 야권의 한 축으로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 민주당에 대해서, 타당에 대해서 제가 언급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가장 제일 야당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민주당의 쇄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높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국민들은 질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서 좀 더 빠르게 쇄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조금 템포가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노회찬 공동대표가 지난 주 한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진보세력이 다시 뭉쳐야겠지만 민주당과 섞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진보정당으로서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는 뜻을 표명했는데요. 향후 예상되는 정계개편에 진보정의당은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진보적 가치에 대한 재정립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창단하고 바로 대선에 임했기 때문에 정당의 내용을 다 정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보적 가치에 대한 내용정리가 되면 거기에 맞는 정계개편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논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까지 보여온 민주당과 저희들은 분명히 차별이 있고요. 진보적 지향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분명 확연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기존 정당과의 모색을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SNS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대선 재검표 요구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오늘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후보까지 ‘깔끔하게 재검표하자’며 목소리를 보태

고 있는데요. 대선 재검표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다음 아고라에서도 23만 명 정도가 서명을 하셨고요. 했다는 걸 확인하고 있는데, 일단 후보를 저희 당은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 주체는 아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분명히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담을 안고 가기보다는 스스로 털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

저희들도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이문제가 제기할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 당의 방식대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일단 재검표가 이루어진 이후에 밝히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전에라도 그것들이 구체적인 사항들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죠.

2013년 1월 14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