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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역대 선거공약

  • [약속 5] 정경유착과 불공정 근절 등 재벌 개혁
 [약속 5] 정경유착과 불공정 근절 등 재벌 개혁


1. 정경유착 재벌 총수 구속과 전경련 해체, 재벌 일가 특혜 폐지

2. CEO 등 최고임금제와 원청과 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 실시

3.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행위 징벌벅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4. 기업분할명령제, 지주회사 요건 및 금산분리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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