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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역대 선거공약

  • [약속 7] 장애인자립생활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
 [ 약속 7] 장애인자립생활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


1. OECD 평균 장애인예산 확보,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 장애인 노동권, 이동권, 교육권, 주거보장 등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3. 아동수당 10만원과 상병수당 도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강화

4.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청년부터 실업부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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