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쌍용차 국조/인수위 물가 관리 관련)

일시: 2013년 1월 11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론관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복직 및 국정조사 관련

쌍용자동차 노사가 455명의 무급 휴직자에 대한 복직을 합의하였다. 애초 2009년 당시, 이분들을 1년 이내 복직시키기로 한 약속이 뒤늦게 이루어짐으로써 한 무급휴직 노동자의 안타까운 희생을 치른 값비싼 복직이지만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무급 휴직자에 대한 복직이 쌍용자동차 노동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희망퇴직을 포함한 2천명에 달하는 정리해고가 불가피했다는 쌍용자동차 경영상의 이유에 대해 회계조작 등의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23명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또한 무급휴직자의 복직뿐만 아니라 반드시 정리해고 노동자 전원 복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는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복직과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오늘 오전 심상정 ‘노동자살리기 특위’ 위원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무급휴직자 복직에 이어 2천명의 정리해고자와 희망퇴직자의 단계적 복직을 추진하고 조속히 국정조사가 열릴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박근혜 당선자가 누누이 말한 신뢰의 정치는 대선전 쌍차 국정조사 약속 이행에 있다. 민주당 역시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 힘을 모을 것을 기대한다. 여야가 따로 없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책임에 모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 물가부터 잡아야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다. 정부가 다음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4% 인상한다고 한다. 연초부터 밀가루값 줄인상으로 장바구니 물가도 들썩였는데, 이제는 김치 등 밥상물가도 ‘도미노’로 오른다고 한다.

최근 1년반 사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20.1%나 올려 중소기업들이 추가인상을 감당키 어렵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밀가루, 소주, 콩나물, 두부 인상에 이어 김치도 오른다면 가뜩이나 추운 겨울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질 것이다.

대선 직후 월급 빼고 다 오르는 판국에 서민들 시름이 깊다. 정권교체기 물가인상의 구습이 이번에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당국의 물가관리 능력에 대한 따가운 비판여론은 당연한 일이며, ‘민생정부’를 표방한 박근혜 당선인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은 전기요금 인상을 지양하고, 민생물가안정부터 우선할 것을 부탁한다.

2013년 1월 11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