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이한구 원내대표 예결특위 상임위화 제안 / ‘쪽지예산’ 밀실논의 의혹 관련 정보공개 요청 / 쌍용차 무급휴직자 복직 다행이나 국정조사 반드시 필요

- 브리핑 일시 및 장소 : 2013년 1월 11일(금) 10:30,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제안, 본인 반성부터 해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어제(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 전환 등 예산심사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올해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실세의원들의 이른바 ‘쪽지예산’과 같은 일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예산결산특위의 상설화를 이미 제안한 바 있는 진보정의당은 이한구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의 제안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본인의 지역구에 선심성 예산 272억 원을 증액시킨 부분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이 우선돼야할 것이다. 국민혈세로 막대한 지역구 예산을 증액시킨 이한구 원내대표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어려운 일이다. 이 원내대표의 사과와 반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진보정의당, 올해 예산안 ‘쪽지예산’ 밀실논의 의혹 관련 정보공개 요청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쪽지예산’, 즉 밀실협의를 통한 실세의원들의 지역구 선심성 예산증액 논란은 올해도 어김없이 벌어졌다. 이는 국회가 시급히 개선해야할 잘못된 오랜 관행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진보정의당은 올해 예산과 관련해 상임위 예산심사결과와 예결특위 소위 심사결과, 예결특위 여아간사 협의과정, 그리고 본회의에서 처리된 수정안 등에 대해 그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어제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으며, 국회의장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진보정의당은 국회의장이 빠른 시일 내에 이 같은 요청에 응해,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국민들이 느낀 의혹과 분노를 해소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미흡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시작되길 바란다.

○ 쌍용차 무급휴직자 복직 다행이나, 정리해고자 복직 위해서는 국정조사 반드시 필요하다

어제 쌍용자동차 노사가 무급휴직자 455명에 대한 복직에 합의했다. 비록 사측이 복직시키기로 한 시점에서 2년도 넘게 지나 약속이 이행됐지만, 철탑농성과 자살기도 등 쌍용차 노동자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힘겨운 나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들린,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이다.

하지만, 부당하게 정리해고 당한 2,000여 노동자들의 복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쌍용차가 경영상의 위기를 고의로 가장해 노동자들을 해고했다는 의혹을 명명백백히 드러내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어제 “국정조사를 하면 오히려 노동자들이 더 어려움에 처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런데 그와 같은 주장의 근거가 대체 무엇인지 이 원내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타당한 것이었는지를 밝히는 과정이 어째서 복직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소리이다. 쌍용차 국정조사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 중에 이미 약속한 사안이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가 대통령 당선인이나 대표보다 더 위에 있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보정의당은 쌍용차 무급휴직자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자들도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국정조사가 하루 빨리 열리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년 1월 11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