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는 박근혜 정부의 민생정치.약속정치의 첫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월 11일 (금) 10:00 국회 정론관

- 참석자 : 심상정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위위원장

어제 쌍용자동차와 노조가 2009년 정리해고 당시 무급휴직 조치된 455명의 노동자 전원이 3년 만에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는데 합의했습니다. 늦었지만 이번 노사합의는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55명의 무급휴직자들이 공장을 돌아간다고 해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저는 이유일 사장과 고엔카 회장에게 쌍용자동차 불행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무급휴직자 455명과 정리해고자 159명의 복직이 함께 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59명의 정리해고자들의 복직계획이 빠져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정리해고자와 희망퇴직한 2천명의 노동자들이 단계적으로 복직될 수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근 파완 고엔카 회장이 향후 4~5년 내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자동차에 약 9억달러(한화 9천500억원)를 투자하고, 올해 3월 중에 1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제기했던 바와 같이 마힌드라 그룹의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리해고 이후 23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희생된 쌍용자동차 사태의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2009년 파업 당시 국가 공권력의 잔혹하고도 무리한 강제진압으로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와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노동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하이기차의 자본철수와 기술유출, 정리해고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회계조작 의혹 등 기획부도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과 책임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의 실시는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습니다. 당사자와 약속하고 국민들 앞에서 재차 확약한 것인 만큼 2013년 첫 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당장의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쌍용자동차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고, 쌍용자동차의 갈등의 역사를 치유하는 것이 노사가 힘을 합치고, 쌍용자동차의 발전을 약속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민생정치, 약속정치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올해에는 쌍용자동차의 깊은 아픔을 딛고 모든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 함께 살고, 쌍용자동차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진보정의당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1월 11일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 상 정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