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검찰개혁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자격없는 자들이 퇴장하는 것
개혁의 대상인 권재진 법무장관이 쫓기듯 검찰총장 인선을 서두르더니, 또 사고를 치고 있다. 법의 판결에 의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직이 자격정지 상태인 이관희 교수를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검찰총장 인선은 정치검찰, 뇌물, 성추행, 위장개혁, 검란 등 부패덩어리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첫 시작이며, 새로 시작하는 박근혜 정부의 중차대한 과제다.
당연히, 신중한 추천위원회 구성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중립적 인사 추천으로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꿰어야 한다.
마땅히 사퇴했어야 할 개혁의 대상인 권재진 법무장관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발상부터가 문제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에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문제다. 졸속 위원회 구성은 임기 이후 이명박 정권의 뒤보아주기 인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온 자들이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검찰개혁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자격없는 자들이 퇴장하는 것’이다.
검찰개혁과 검찰총장 인선은 이명박 정부의 몫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3년 1월 10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