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국전력의 마을공동체 분열 시도를 폭로하는 지역주민, 국회의원 공동 기자 회견

한국전력의 참담한 행태를 규탄한다!

국내 최대의 공기업 한국전력, 그러나 한전은 과연 전체 국민의 전기 요금과 국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묻고자 한다.

1년 전, 2012년 1월 16일, 한국전력이 시행하는 신고리-북경남 765kV 밀양구간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용역들의 폭력과 욕설, 그리고 평생을 일구어온 농토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폭력적인 사태를 견디다 못한 일흔네살 노인의 분신 자결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얼마 뒤 2012년 여름, 폭염 속에서 산을 오르는 노인들이 줄줄이 쓰러졌지만, 공사를 강행하였고, 끝내 국회의 강력한 권고로 지금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을공동체를 ‘금전’으로 분열시키는 행태를 연출하고 있다. 그 일부를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고자 한다.

<사건 개요>

밀양시 00면 00리 00마을은 70여호가 오순도순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다. 한국전력 부산경남개발처는 2012년 8월, 이 마을 주민 5명과 10억5천만원의 지역지원사업에 합의했고, 주민들은 이곳 마을을 지나가는 송전탑 공사에 협조한다는 약속을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2012년 12월 24일, 1차로 ‘영농기계 및 농사용 창고’ 지역 사업 명목으로 8억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합의에 성공한 이 주민들은 ‘영농기계 및 농사용 창고’와 아무 상관없는 이웃한 ☆☆면 ☆☆리 전답 및 유휴지 3,919평을 7억5천만원에 매입하였다. 이 사실이 마을 주민들에게 알려지자 결국 마을이 큰 소란에 빠져 합의서에 서명한 마을 이장이 교체되었고, 주민들 간의 고소와 고발, 그리고 합의를 둘러싼 격심한 분열로 마을공동체와 주민들이 큰 고통에 빠져 있다.

문제점 1. 조작된 연명부

한국전력과의 합의서에 사용된 연명부는 한국전력과의 합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주민 서명이 아니라, 2012년 4월경, 한국전력과의 마을 단위 협상에 나갈 2인의 대표를 선출하여 그들에게 협상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서명해 준 것이다. 그러나, 이들 5인의 주민은 이 서명지를 2012년 8월, 한국전력과의 합의 서명에 첨부함으로써 연명부를 조작하였고, 합의 이후에도 마을 회의에서는 주민들에게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주민들을 속였다. 한국전력은 이런 조작된 서류를 믿고 10억 5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점 2. 백지화되더라도 반환 받지 않겠다 ; 사실상 주민 매수이며, '배임' 행위

합의서 2항에는 “신고리-북경남송전선로 건설사업 밀양구간의 백지화가 이뤄져도 기 지급한 지역지원사입비는 일체 반환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이것은 합의 내용이 주민들에게 알려져 발생할 소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바, 이는 한국전력이 밀양 지역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의 철옹성 같은 저항을 뚫어낼 전진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00마을 주민들을 매수하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문제점 3.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거액을 지출한 근거는?

한국전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존 765kV 송전선로 지역지원사업비 규모는 마을별로 최소 2천만원에서 시작하여 평균 1~2억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데, 70여호에 불과한 작은 마을에 10억5천만원을 안겨 준 이유는 무엇이며, 무엇을 근거로 이 큰 돈을 안겨 주었는가?

문제점 4. 한전은 과연 몰랐는가?

한국전력은 00주민들이 2011년 11월 24일 선출한 마을대책위원 8인 중 3인만이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합의서에 서명한 5인중 나머지 2인은 대책위원이 아니며, 주민총회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다수의 주민들은 합의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합의서에 첨부된 연명부가 조작되었으며, 합의가 성사된 이후에도 협상이 진행중이다는 식으로 발언한 마을대책위원에 의해 주민들이 기만당해왔고, 따라서 이러한 합의 사실이 알려질 경우 마을공동체가 극심한 분열에 빠지게 될 것임을 과연 몰랐는가?

문제점 5. 밀양지역 30개중 14개 마을과 체결하였다는 합의는 어떤 식으로?

한국전력은 현재 밀양 지역 송전선로 경과지 30개 마을 중 14개 마을에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14개 마을과의 합의서와 합의 금액을 공개하고, 과연 이 합의가 주민들 다수의 동의를 거친 것인지를 검증하라. 우리는 한국전력의 이 주장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이를테면, 밀양시 **면 3개 마을의 경우, 마을 이장도, 새마을지도자도, 개발위원도, 절대 다수의 마을 주민도 모르는 상태에서 극소수 주민들과 한국전력이 합의하여 공증절차를 거쳤다는 소문이 남으로써 주민들간의 흉흉한 공기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묻는다. 과연 한전은 공기업이 맞는가?

공기업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적법한 근거와 형평성을 가져야 하며, 사후 유용되거나 공동체의 분열의 씨앗이 되지 않게 되기 위해 관리 감독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이런 ‘눈먼 돈’을 뿌리면서도 지역지원사업비의 운용을 합의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위임함으로써 마을 공동체를 분열시켜왔고, 그 틈을 타 이미 체결된 합의의 법적 효력을 무기삼아 지금껏 송전선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만약, 한국전력이 이런 방식으로 밀양지역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거기서 획득한 ‘합의’를 바탕으로 공사를 다시 강행하게 된다면, 송전선로 사업에 반대하는 다수 주민들을 계속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에 다름아닌 것이다. 그리하여, 고립된 주민들의 좌절과 절망으로 다시 제2, 제3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밀양송전탑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바라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전력은 저열한 ‘꼼수’가 아니라, 이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민들에게 검증받고 이에 따른 합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우리는 밀양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2차 공청회를 통하여 스스로 주민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자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한국전력은 4개면 주민대표와 협상을 진행하고, 국회 공청회에 나서면서 뒤로는 이렇게 마을공동체를 각개격파하는 비열한 전략을 써왔다. 우리는 한국전력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한국전력은 더 이상 공기업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월 9일

진보정의당 강동원, 김제남, 노회찬, 서기호, 박원석, 심상정, 정진후 국회의원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