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위, 9일 유성기업 방문

-노동자살리기특위, 시급한 노동현안 해결 위한 본격 행보 나서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의원, 간사 김제남 의원)는 오는 9일(수) 오후 4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대표적 노동현장 중 하나인 충남 아산 유성기업을 찾는다.

이번에 노동자살리기특위가 방문하는 유성기업은 2011년 사측의 기습적 직장폐쇄부터 시작하여 용역깡패, 대포차 돌진, 노조 파괴 공작, 조합원 징계와 해고 등 거의 모든 부당노동행위가 망라된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이날 방문에는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 간사인 김제남 의원, 박원석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진보정의당 충남도당도 함께 한다.

노동자살리기특위는 오후 4시 유성기업에 도착 후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홍종인 지회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이어 오후 4시 10분부터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 유성기업지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대표자 및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를 마친 뒤 오후 6시, ‘유성기업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촛불집회’를 끝으로 이 날 일정은 마무리 된다.

유성기업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노사관계에 현대자동차의 개입 사실과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확인된 바 있고, 같은 해 11월 3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해고자 전원 해고 무효 등의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유성기업은 작년 10월 21일부터 현재까지 홍종인 지회장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어 시급한 후속조치와 현안 해결이 필요한 사업장이기도 하다.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위는 현장 방문 이후에도 유성기업 해고자 전원 복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현안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다른 사업장 방문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2013년 1월 8일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

진보정의당 대변인실

<붙임> 유성기업 노사관계 개요 자료

유성기업 노사관계 개요

1. 기본현황

○ 사업장명: 유성기업(주) , 대표이사: 유시영

○ 사업장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279-47,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1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95-10

○ 종업원수 : 아산공장 760명, 영동공장 1000명

○ 노조: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제1노조: 1961. 10. 3. 설립: 지회장 홍종인), 유성기업(주) 노동조합(제2노조2011. 7. 15. 설립: 위원장 안두헌)

2. 노사관계 경과

- 2009년, 유성기업 지회(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를 통해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은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년 1월 1일 실행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기로 함.

* 노사간 핵심쟁점은 심야노동 철폐 및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임금 정상화 등임.

- 2010년, 사측은 2009년 합의사항 이행 준수하지 않아 2011년 단체교섭을 진행함. 그러나 사측의 교섭해태로 진전이 없었음.

- 2011년 5월 18일, 사측이 기습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함. 사측이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회는 5월 18일부터 즉시 파업에 돌입해 공장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옴.

- 5월 19일, 용역깡패 대포차 돌진 조합원 13명 중경상, 또한 이 날 현대자동차 총괄이사의 차량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담긴 문서가 발견됨으로써 원-하청이 공동으로 유성기업지회에 대한 탄압을 치밀하게 기획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드러남.

- 5월 24일, 경찰 투입 및 조합원 전원연행

- 6월 22일, 유성기업 지회와 CJ시큐리티 용역과 충돌사태

* 당시 사태로 노조원 14명이 구속됐지만 회사나 용역업체에서 사법처리되지 않음.

* 오히려 경찰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4명이 노동자를 구속하는 과정에서는 3D 촬영 등의 첨단기법까지 동원하며 인권침해와 과잉수사 논란까지 더해짐.

- 7월 14일, 기업별 노조 설립, 회사측이 직접 나서 대대적인 협박과 회유로 인해 유성기업 지회 소속 노조원들이 기업별 노조에 가입

- 8월 16일 천안지원 중재로 8월 22일부터 31일 사이 전원 복귀하기로 합의함.

- 10월 7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측, 조합원 징계 착수

○ 2011. 10. 19자. <1차 징계처분> 해고 23명, 출근정지 35명, 정직 40명, 견책 8명

○ 2011. 11. 1. <2차 징계처분> 해고 4명, 출근정지 7명, 정직 26명, 견책 45명, 주의 20명

○ 2011. 11. 3. <3차 징계처분> 정직 3명, 견책 123명

○ 2011. 11. <4차 징계처분(어용노조)> 정직 2명, 주의 89명, 주의경고 26명

○ 2011. 11. <5차 징계처분(어용노조)> 견책 1명, 주의 82명, 주의경고 10명

- 2012년 4월 3일 사측, 단체협약 해지통보, 기업별 노조와는 교섭 진행

- 2012년 9월 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 및 10월, 국정감사에서 유성기업 노사관계에 현대차가 개입한 사실과 창조노무컨설팅이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진행한 것을 확인함.

- 2012년 10월 21일부터 홍종인 지회장, 고공농성 돌입(공장인근 굴다리 벽면)

- 2012년 11월 3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7명 해고자 전원 해고 무효 △회사는 해고기간 평균임금의 150% 지급(유성기업지회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미지급시 가산금 연 20% 지불 △소송비용 회사가 90%, 지회가 10% 부담 등을 선고

- 2012년 12월 4일, 기업별 노조 소속의 조합원 유모씨 자살(기존 유성기업 지회 소속이었다가 직장폐쇄로 공장에 고립된 상태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이후 구사대로 동원돼 동료를 진압하다가 우울증을 겪어 8월 산재 승인을 받은 바 있음).

- 2013년 1월 3일, 금속노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성기업 제2노조를 상대로 설립 무효소송’을 제기함.

* 창조노무컨설팅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1년 12월 관리자들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했으며, 2012년 1월에 관리자 계장, 차장급 50명을 기업노조에 가입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짐.

- 2013년 1월 현재까지 용역폭력 등에 대한 사측 상대 수사는 1년 7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