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정의당 제8차 의원총회 참석 의원 모두발언
강동원 원내대표 “박근혜 인사, 레닌광장 크레믈린궁의 쉐도우캐비넷 연상케 해”
노회찬 공동대표 “일부 의원 분별없는 외유행각과 연금예산, 60여년 관행 벗어나 엄격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
심상정 의원 “현대차 불법파견.쌍용차 국정조사 등 노동현안, 1월 임시국회서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박원석 원내수석부대표 “쪽지예산 4조원 국민혈세, 일부 국회의원 욕심과 탐욕에 들어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해야”
서기호 의원 “이동흡 과거 소수의견, 법률가로서 합리적 소수의견 아니라 정치적 냄새 나고 기존 한나라당에 유리한 내용들... 지명 철회돼야”
- 의원총회 일시 및 장소 : 2013년 1월 8일(화) 09:00, 국회 본청 대표실(217호)
- 참석 의원 : 강동원 원내대표, 노회찬 공동대표, 박원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제남 의원, 서기호 의원, 심상정 의원, 정진후 의원
○강동원 원내대표
새해 들어 첫 번째 의원총회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덕담을 나눠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회쇄신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지난 해 예산안에 전직 국회의원 연금을 포함한 예산이 법이 개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서 편성되고 국회에서 승인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께 다시 큰 염려를 끼쳐드렸고, 또 이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 진보정의당은 당론으로 이를 반대하고 반드시 의원연금법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립니다. 특히 1월 중에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의원연금법을 포함한 겸직금지 등 국회쇄신법이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됨으로써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박근혜 당선자의 인사문제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수석대변인, 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내정 내용을 보면 이는 국가관이 없다는 평을 받아온 박근혜 당선자가 철학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극우.보수 세력을, 그리고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것을 보면 마치 레닌광장에 있는 크레믈린궁의 쉐도우캐비넷을 우리가 연상케 하는 대목들입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이미 후보로 내정한 사람들, 반드시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하고 언론의 검증을 받아서 스스로 말한 국민대통합 인사, 착실히 실천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대통합 인사가 아니고 국민대분열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아무튼 새해 벽두에 우리가 심기일전하고, 국민들께 부응하지 못했던 지난 2012년도의 모든 일들을 거울삼아서 가일층 우리 진보정의당은 국민 앞에 다가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회찬 공동대표
새해 벽두부터 일부 의원들의 분별없는 외유행각 등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국회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각박한 살림살이에 힘든 국민들이 많은데 계속 지탄을 받아온 연금예산이 그대로 또 통과되는 바람에 화가 난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국회가 임시방편으로 국민들께 사과하고 당분간 그런 행위를 자제하는 식으로 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해 문제가 아닙니다만,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의회치고 대한민국 국회만큼 국회 스스로가 쓰는 예산과 관련해서 그 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나 또는 집행과정에 대한 엄격한 통제나 또는 사후검열을 이처럼 부실하게 아예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지난 60여 년간의 그런 잘못된 관행에서 이제 벗어나서 국회가 쓴 돈부터가 다른 부처에서 쓰는 예산만큼 엄격한 관리 하에 놓여져야 이번 사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도 제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진보정의당이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 예산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심상정 의원
우려되는 사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의 송전탑에 최병승.천의봉 두 조합원 농성이 84일째 되고 있는데요, 1월 3일 울산지법에 공고문이 하나 붙었습니다. 그동안 두 개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하나는 한전으로부터, 하나는 현대자동차 사측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돼서 울산지법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0일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15일부터는 매일 30만원씩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고, 또 지금 시위 등에 필요한 시설들을 아마 10일부터 철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백척간두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사지로 밀어 넣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의 실체를 인정하고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불법파견 문제를 조속히 정규직화 함으로써 마무리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지회가 1월 9일부터 파업을 예정하고 있는데, 더 이상 파국은 막아야 합니다.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부도, 법원도, 경찰도 협조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강제집행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정부와 현대자동차 사측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저희 진보정의당은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곧이어 국회 환경노동위도 소집될 예정이고, 1월 임시국회에서도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비롯한 노동현안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 진보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나서고, 또 노사가 교섭을 벌이고 있고, 특히 그 사유가 사법부의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사용자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동자들이 우격다짐으로 불법투쟁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몰아붙이는 것은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입니다. 다들 자중해야 하고 정부.법원.경찰은 이 사태가 교섭을 통해서 법의 판결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박원석 원내수석부대표
지금 곳곳에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서민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새해 들어서면서부터 공공요금, 전세값을 포함해서 각종 물가들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날 전망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계발 금융위기가 목전에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연일 민생중심의 국정운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말로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현 가능한 그런 민생정책들로 지금 시급한 위기들을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입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19대 국회가 시작한지 불과 6~7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국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올 상반기 국회에서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되는데, 국회쇄신특별위원회에서 나왔던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지금 공중에 흩어지는 허황된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이른바 쪽지예산이라는 지역구 민원성 예산에 4조원에 이르는 국민혈세가 일부 국회의원들의 욕심과 탐욕에 들어가도록 되어버렸습니다. 차제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포함해서 투명한 국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국회쇄신과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정의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기호 의원
법사위 진보정의당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장 지명과 관련해, 이동흡 후보의 경우 기존 헌법재판소 내에서 소수의견을 굉장히 많이 내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견이라는 것이 법률가로서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소수의견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소수의견들, 기존 한나라당에 유리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BBK특검법과 관련해서 당시 절대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합헌이라고 의견을 냈는데 위헌의견을 냈다거나,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그분이 합헌의견을 냈었고, 또 광우병쇠고기 수입파동 당시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 대체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는데 이분은 합헌의견을 냈습니다.
법률가로서 충분히 소수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 논리전개라던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정치적 성향의 결정을 해왔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춰야 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대통령의 출생지와 다른 후보를 내세우는데 지역안배 차원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인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헌법재판소장 지명이 철회되도록 저희 진보정의당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1월 8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