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국정교과서 최종본/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 종료/우병우 전 수석 특검조사

일시: 2017년 1월 31일 오후3시 40분
장소: 정론관

 
■ 국정교과서 최종본
 
정부가 국정교과서 최종본과 검증교과서 집필기준을 발표하고 편찬심의위원 12명도 공개했다.
 
오늘 발표로 우리 국민들은 국정교과서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본은 역시 친일과 반민주를 미화한 박근혜 대통령의 `효도 교과서`였다.
 
최종본에는 현장 검토본 공개 당시 핵심 쟁점이었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표기는 변화 없이 그대로 담겼다. 유신독재 찬양, 5.16 혁명 공약 등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화 또한 변함이 없었다. 한 달 간의 의견수렴은 오탈자만 수정한 요식절차였다.
 
편찬심의위원 면면을 보면 이런 최종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정부가 편찬심의 위원들을 숨기려 했는지도 여실히 드러난다. 하나같이 논란이 있는 편향적 뉴라이트 인사 중심이었다.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문제가 두드러진다. 국정교과서를 만든 편향성은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도 그대로 담겼다. 뉴라이트 지침으로 제2의 국정교과서를 만들라는 지시와 다름없었다.
 
결국, 국정교과서를 현장에 배포하고 국검정 혼용을 시행하는 것은 역사교육을 망치는 길이다. 이대로 시행되면 학교현장의 반발과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연구학교 시범 운영이 아니라 국정교과서를 당장 폐기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재의 추억`이 만든 아집의 산물이다. 친일 반민주 세력이 스스로의 과거를 합리화하기 위해 부역한 역사농단의 결과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반드시 탄핵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켜 철 지난 국민사상 획일화 시도를 반드시 막아 낼 것이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 종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오늘로 종료됐다. 8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의 비상한 각오를 주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 변호인 집단 사임 시사, 증인 무더기 신청 등 무모한 시도로 탄핵 심리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3월 13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에는 재판관 2인의 반대만으로도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한 아직도 자신이 대한민국의 정당한 대통령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다. 탄핵 기각을 자신한 듯 탄핵 기각 이후 언론과 검찰을 정리하겠다는 뜻마저 내비쳤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박 대통령의 꿈이 이루어질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수호기관인 만큼 탄핵 인용은 사필귀정이다. 9인 체제이건, 8인 체제이건, 헌법정신은 달라질 수 없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과 민의를 온전히 받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헌재는 흔들림 없는 빠른 결정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주기 바란다.
 
■ 우병우 전 수석 특검 수사
 
특검이 문체부 직원 5명이 좌천된 ‘2차 인사 파동’에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다. 인사 배후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 있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제대로 된 감찰도 안한 직무유기 뿐 아니라, 그 비리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그를 둘러싼 개인비리 또한 끝이 없다.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세탁 등 규명될 의혹도 꼬리를 문다. 우 수석이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최악의 민정수석이라 불리는 이유다.
 
특검의 수사는 주변부를 넘어 국정농단의 정중앙을 향하고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실에 다가서는 관문이다.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이어,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을 법과 원칙의 심판대에 세울 때다.
 
특검은 ‘제2의 김기춘’이라 불리는 우 전 수석을 하루빨리 소환조사해야 한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 지식을 악용한 타락한 법률엘리트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탐욕으로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다.
 
2017년 1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