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의원,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관련

- 2013년 1월 7일 (월) 11:00 국회 정론관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의원, 간사 김제남 의원)는 어제 오후 회의를 갖고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면담 추진,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추진과 1월 임시국회 개최 촉구, 유성기업 현장 방문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해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에서 노동 문제가 배제된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김용준 인수위원장 면담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인수위에 공문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시급한 노동현안이 많습니다. 우리의 제안에 인수위원회가 응답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는 1월임시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여야가 힘을 모아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지난해 2회에 걸쳐 국회에 제출된 쌍용자동차 관련 국정조사 요구가 아직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국정조사 실시를 약속한 이상 1월 중 임시국회를 개최해 조속히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국민과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도리입니다.

덧붙여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문제는 야당이 먼저 분명하게 책임지는 자세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 특별위원회는 최근 현안이 있는 사업장을 순회 방문하여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한진중공업 등에 이어 오는 9일 유성기업을 방문해 현장실태를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유성기업은 2011년부터 사측의 기습적 직장폐쇄 단행, 용역깡패, 대포차 돌진, 노조 파괴 공작, 조합원 징계와 해고 등 거의 모든 부당노동행위가 망라된 사업장으로, 작년 국정감사에서 유성기업 노사관계에 현대자동차가 개입한 사실과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작년 10월 21일부터 현재까지 홍종인 지회장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작년 11월 3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해고자 전원 해고 무효 등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는 더 이상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해결해 내겠습니다.  9일 진보정의당이 방문하게 될 유성기업 노사관계 개요를 별첨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2013년 1월 7일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간사 김제남 의원)

진보정의당 대변인실

유성기업 노사관계 개요

1. 기본현황

○ 사업장명: 유성기업(주) , 대표이사: 유시영

○ 사업장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279-47,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1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95-10

○ 종업원수 : 아산공장 760명, 영동공장 1000명

○ 노조: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제1노조: 1961. 10. 3. 설립: 지회장 홍종인), 유성기업(주) 노동조합(제2노조2011. 7. 15. 설립: 위원장 안두헌)

2. 노사관계 경과

- 2009년, 유성기업 지회(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를 통해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은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년 1월 1일 실행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기로 함.

* *노사간 핵심쟁점은 심야노동 철폐 및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임금 정상화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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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사측은 2009년 합의사항 이행 준수하지 않아 2011년 단체교섭을 진행함. 그러나 사측의 교섭해태로 진전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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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18일, 사측이 기습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함. 사측이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회는 5월 18일부터 즉시 파업에 돌입해 공장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옴.

- 5월 19일, 용역깡패 대포차 돌진 조합원 13명 중경상, 또한 이 날 현대자동차 총괄이사의 차량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담긴 문서가 발견됨으로써 원-하청이 공동으로 유성기업지회에 대한 탄압을 치밀하게 기획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드러남.

- 5월 24일, 경찰 투입 및 조합원 전원연행

- 6월 22일, 유성기업 지회와 CJ시큐리티 용역과 충돌사태

* 당시 사태로 노조원 14명이 구속됐지만 회사나 용역업체에서 사법처리되지 않음.

* 오히려 경찰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4명이 노동자를 구속하는 과정에서는 3D 촬영 등의 첨단기법까지 동원하며 인권침해와 과잉수사 논란까지 더해짐.

- 7월 14일, 기업별 노조 설립, 회사측이 직접 나서 대대적인 협박과 회유로 인해 유성기업 지회 소속 노조원들이 기업별 노조에 가입

- 8월 16일 천안지원 중재로 8월 22일부터 31일 사이 전원 복귀하기로 합의함.

- 10월 7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측, 조합원 징계 착수

○ 2011. 10. 19자. <1차 징계처분> 해고 23명, 출근정지 35명, 정직 40명, 견책 8명

○ 2011. 11. 1. <2차 징계처분> 해고 4명, 출근정지 7명, 정직 26명, 견책 45명, 주의 20명

○ 2011. 11. 3. <3차 징계처분> 정직 3명, 견책 123명

○ 2011. 11. <4차 징계처분(어용노조)> 정직 2명, 주의 89명, 주의경고 26명

○ 2011. 11. <5차 징계처분(어용노조)> 견책 1명, 주의 82명, 주의경고 10명

- 2012년 4월 3일 사측, 단체협약 해지통보, 기업별 노조와는 교섭 진행

- 2012년 9월 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 및 10월, 국정감사에서 유성기업 노사관계에 현대차가 개입한 사실과 창조노무컨설팅이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진행한 것을 확인함.

- 2012년 10월 21일부터 홍종인 지회장, 고공농성 돌입(공장인근 굴다리 벽면)

- 2012년 11월 3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7명 해고자 전원 해고 무효 △회사는 해고기간 평균임금의 150% 지급(유성기업지회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미지급시 가산금 연 20% 지불 △소송비용 회사가 90%, 지회가 10% 부담 등을 선고

- 2012년 12월 4일, 기업별 노조 소속의 조합원 유모씨 자살(기존 유성기업 지회 소속이었다가 직장폐쇄로 공장에 고립된 상태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이후 구사대로 동원돼 동료를 진압하다가 우울증을 겪어 8월 산재 승인을 받은 바 있음).

- 2013년 1월 3일, 금속노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성기업 제2노조를 상대로 설립 무효소송’을 제기함.

* 창조노무컨설팅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1년 12월 관리자들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했으며, 2012년 1월에 관리자 계장, 차장급 50명을 기업노조에 가입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짐.

- 2013년 1월 현재까지 용역폭력 등에 대한 사측 상대 수사는 1년 7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