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수위의 첫 과제는 ‘노동현안 해결과 MB실정 청산’에 있다

오늘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정권인수 작업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밑그림도 본격적으로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회 스스로 정권출범 전까지 두 달간의 봉사활동이라고 밝혔지만, 인수위원회 인선과 활동은 박근혜 정권 5년을 미리 가늠해 보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진보정의당이 국민대통합과 어긋난 인사를 지적하고, 부적격 인사에 대한 교체를 요구한 것도 박근혜 정부 5년에 대한 우려와 걱정 때문이다.

출범하는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누차 강조했듯 인수위원회가 가장 먼저 나서야 할 시급한 과제는 노동현안을 해결하는 일이다. 대통령 선거 이후 벌써 다섯 명의 노동자.청년이 큰 좌절과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다. 8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망과 벼랑 끝에 서있는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한 민생회복이란 있을 수 없다. 노동현안 해결로 100%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국민대통합의 국정철학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기틀을 마련할 인수위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MB실정을 제대로 청산하는 것이다.

불통과 독선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킨 MB정권의 실정이 도처에 널려있다.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4대강 사업, 언론장악,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비리, 남북관계 파탄등 지난 5년간 국정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MB실정을 제대로 청산하고 되돌려 놓지 않으면 정치쇄신도, 민주주의도, 민생경제 회복도, 남북관계 개선도 이룰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국민들의 눈과 귀가 인수위원회의 활동에 쏠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시급한 노동현안을 우선 해결하고, MB정권 실정을 제대로 청산하는 것에서부터 박근혜 정권 5년의 첫 과제가 실천되어야 한다. 그것이 박근혜 당선인이 늘 주장해온 국민대통합의 지름길이고, 박근혜 정권을 평가하는 국민들의 첫 잣대가 될 것이다.

2013년 1월 6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