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부대표 외, 140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박삼실 게이트’, 부패와 반시장 범죄에 대한 엄벌이 경제를 살리는 길”
“야권 대선 주자들, 박근혜 외교의 전철 밟지 않기를 희망“
 
노회찬 원내대표 “‘사드 배치, 한미합의 취소 어렵다’는 문재인 전 대표, 대단히 유감”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당연... 특검, 좌고우면 말고 복잡할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이정미 부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신임대표 당선 축하, 정권교체 위해 심판대상이 아닌 탄핵주도세력이 머리 맞대고, 연대와 연정 위해 결선투표제 당론추진해야...”
“특검 이재용 구속 좌고우면해서는 안될 것, 이재용 불구속수사는 대통령불소추특권에 맞먹는 삼성특권이 될 것”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사드배치, 비외교적이고 반민생적인 ‘오기 외교’ 즉각 멈춰야”
 
 
일시: 2017년 1월 16일 오전 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이재용 영장청구)
거침없이 달려온 박영수 특검이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특검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혐의와 향후 특검 수사의 방향이 좌우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렸던 특검이 이재용 앞에서 갑자기 여러 사정에 한 눈 파는 모습이 아무래도 불안합니다. 가뜩이나 각계각층에 포진한 ‘삼성장학생’들이 일제히 ‘이재용 구하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하만 인수’ 등 경영이 흔들린다, 인신 구속은 나쁜 관행이다, 한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다 등 온갖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참 낯익은 광경입니다. 삼성은 늘 이랬습니다. 법과 시장 질서를 마음껏 농락하다, 걸리면 “나 잡아넣으면 다 죽는다”고 협박했습니다. 여기에 번번이 굴복한 결과 감히 국민연금에 손을 대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간이 배 밖에 나온 것입니다. 국민경제를 볼모삼고 벌여온 이씨 일가의 인질극, 단호하게 진압돼야 합니다.
 
‘박삼실 게이트’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삼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일개인 최순실이 대통령을 등에 없고 삼성의 삥을 뜯은 사건으로 축소돼선 안 됩니다. 부패한 권력과 탐욕스런 재벌의 부당거래가 사태의 본질입니다.
 
부패와 반시장 범죄에 대한 엄벌이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정경유착 근절 의지를 상징하는 이재용 구속은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신인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또 무능한 독재경영자 퇴출로 오너 리스크와 경영 불확실성이 낮아지면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가면 됩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있다면 그건 정치의 몫입니다.
  
(사드배치)
주변 강대국들의 동시다발적 외교적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안희정 등 야권 대선주자들이 오락가락,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드배치를 포함해 한국 외교의 난맥상은 박근혜정부의 줏대 없는 널뛰기 외교가 초래한 재앙입니다. 우리의 안보이익에 반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결정을 밀어붙이는 미국이라면 동맹의 모습과 거리가 멉니다.
 
자신들의 안보이익과 충돌한다고, 한국 기업과 국민들을 상대로 부당하고 옹졸한 보복을 가하는 중국의 태도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통치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외교안보 사안 역시 민주적 절차와 국민적 동의 아래 이뤄져야 합니다. 사드배치와 위안부 합의가 문제인 것은 중대한 민주적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비밀주의에 민주주의가 희생된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정권교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하겠다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원칙을 발견할 수 없어 실망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뚜렷한 원칙과 소신이 없으니 정치적 이해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무슨 내용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을 우리의 국익 앞에 놓거나, 외교안보 특수성을 과장하는 접근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외교안보 결정 역시 국민의 뜻과 이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 반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드배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사드배치는 국회 차원의 포괄안보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따르면 됩니다. 또 위안부 합의는 한일 합의 내용과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해 졸속적, 굴욕적 합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폐기해야 합니다.
 
박근혜 외교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은 원칙이 아니라 정략을 앞세우고, 국익보다는 주변국 심기에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야권 대선주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신임대표 당선)
어제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야3당 대표회담을 통해 탄핵공조를 함께 이끌었던 동지적 관점에서 축하를 보냅니다. 또 박지원 대표의 경륜과 지혜로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의 공조가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당선 일성을 통해 박지원 대표는 국민의당이 제3지대이고, 녹색지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당 정체성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 결집을 통한 외연 확장보다 정체성 확립이 먼저 아닌가 감히 조언 드립니다. 결선투표제를 두고 당론이 180도로 뒤집혔던 일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은 지금까지 사드배치에 당론으로 반대해왔습니다. 그랬던 국민의당이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반기문 전 총장의 손을 잡는다면,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제3지대는 결국 회색지대임을 고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수산시장)
어제 새벽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여수 수산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100개가 넘는 점포가 큰 피해를 봤습니다. 설을 앞두고 생계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화재도 막을 수 있던 인재로 보입니다.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구 서문시장이 잿더미가 된 게 불과 두 달 전 일입니다. 서문시장 화재 직후 관계당국은 전국 전통시장에 대해 대대적 소방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여수 수산시장도 작년 12월 5일 합동점검을 받았습니다.
 
결국 부실점검이었다는 말입니다. 소방당국의 화재원인 조사와 별개로, 부실한 소방점검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합니다. 또 정부와 여수시 등은 피해복구와 생계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사드 배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사드 배치와 관련, 이미 한미합의가 된 것은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대통령이 국회도 무시하고 다른 나라와 합의한 것은 뒤집기 어렵다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국과의 합의는 취소하기 어렵고 일본과의 합의는 쉽게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미국의 반발에 대한 고민이자,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불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드는 북한 핵이나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무기가 아니라 주한미군을 방어하는 무기에 불과하며, 그 결과 중국으로부터 불필요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정당한 비판이 누누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사드 부지 제공 협의를 하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제재를 시작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요구라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취소가 어렵다면서도 차기 정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촛불광장에서 나온 민심을 받아 안아 어떠한 개혁을 이룰 것인지 문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이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재용 영장청구)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검은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최순실,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이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하게 하는 등 뇌물의혹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특검은, 당시 국민연금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문형표 전 장관은 왜 구속했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너무도 상식적인 문제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불발은 십수억대 증여세만 내고 사실상 수조원대 자산을 상속한 삼성의 불법, 편법 행태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재벌들의 불법, 편법 행태를 용인하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특검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복잡할수록 원칙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한국 경제를 다시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 이정미 부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신임대표 당선)
박지원 전 원대대표가 국민의당 대표로 당선됐습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국민은 야당이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교체는 단순히 대통령 얼굴을 바꾸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정권은 박근혜 시대와 철저히 결별하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정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연대와 연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탄핵을 주도한 세력과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박 신임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다당제 상황에서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면 연정과 정책연대가 가능하고 했습니다. 옳은 제안입니다. 이제 당론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정의당과도 머리를 맞댈 자리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청구와 관련해 박영수 특검팀이 마지막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수사에 좌고우면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연금을 통한 경영권 승계를 용이하게 하려고 최순실 일당을 지원한 사건과 관련해, 이미 안종범 전 수석과 문형표 전 장관이 구속된 상황입니다. 구속이 안된 피의자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둘 뿐입니다.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더라도, 민간인인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 수사가 시작됐는지, 특검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구속수사는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과 맞먹는 ‘삼성 특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삼성에게 그런 권력을 주었습니까? 불구속 수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국정농단을 단죄하기 위해, 국민과 국회가 특검수사를 실시한 사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삼성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재벌과 권력의 야합으로 얼룩진, 과거의 대한민국과 결별하는 첫 단계이자 국정농단을 단죄하는 첫걸음입니다. 총수 구속에 따른 “경제적 불안”을 우려해 영장청구를 고민하는 것은 낡은 대한민국을 유지시키는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특검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정의실현의 길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사드 배치)
한민구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 부지 교환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회동을 타진했다가, 롯데의 거절로 무산되었습니다. 롯데는 지난 3일, 사드부치에 대한 감정 평가액을 확정할 이사회도 무기한 연기한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중국의 압박으로 기업의 존폐위기에 직면한 롯데가 사드부지제공에 신중론으로 돌아서자, 다급해진 국방부가 전방위로 기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미국에 파견하여 ‘사드 대못박기’, ‘오기 외교’를 계속하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민생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김관진은 ‘중국이 반대해도 상관없다’며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긴장을 불사하면서, 사드배치를 가속화하면서 롯데 뿐 아니라 SK, 삼성 등에도 중국발 쇼크로 인한 불안감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대기업 외에도 화장품업계 기업 가치가 11조원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중국내 한류문화 역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홍대·이대·명동·남대문·제주도에 중국 단체관광객 감소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30% 수준으로 추락한 상황입니다. 단체관광객 뿐만 아니라 중국 개인 관광객 한국 쇼핑에 중국 정부가 더 강한 규제가 시행되면 그나마 남아있던 개인 관광객마저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주요 중국 관광객 방문지 상권은 공동화 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외면하는 국가안보는 없습니다. 이 정부는 안보를 외치면서, 연평도· 강정마을·개성공단·성주, 이제는 전국의 관광지까지 민생을 망치는 가짜안보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방부가 단지 사드배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기업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생존마저 위협할 태세입니다.
 
사드배치를 선동하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과연 민생현실을 제대로 알고 주장하는지 의문이지만, 문재인 안희정 등 민주당 유력 주자들마저 본질을 회피하고 막연한 연기론에 안주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현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는 사드로 인한 딜레마에 우리 스스롤 감금하는 비외교적이고 반민생적인 ‘오기 외교’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이런 폭주와 독선 속에서 국가안보가 증진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에게 전가되는 파국적 위기를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7년 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