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수요집회 25년·세월호 1000일 맞는 주말/적반하장 일본정부/솜털처럼 가벼운 가습기 살균제 1심 선고
 
■ 수요집회 25년·세월호 1000일 맞는 주말
 
1992년 1월 8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처음 열린 수요집회가 25년을 맞는다. 세계 최장기 집회를 이끌며 싸워 온 할머니들의 노고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
 
모욕과 상처로 점철된 25년이었다. 역사와 인권을 돈 몇 푼에 팔아먹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정부는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은커녕 할머니들의 명예에 먹칠만 했다.
 
하물며 부산 평화의 소녀상은 철거와 재설치를 거듭하며 국민적 공분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일본의 반성 없는 보복 조치에 정부는 힘없이 끌려다니는 오늘이다.
 
비록 부산의 소녀상은 시민의 힘으로 다시 지켜냈지만 가야할 길이 멀고 험난하다. 정의당은 지난 25년보다 더 크고 강력한 목소리로 역사와 인권을 회복할 것이며 할머니들의 존엄을 지킬 것이다.
 
내일은 세월호 참사 발생 천 일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촛불항쟁으로 다시 주목되기 전까지, 진실규명을 외치던 유가족들은 낡은 기득권들의 왜곡으로 한동안 소외와 고통의 나날을 보내기도 했다.
 
진상규명과 안전사회의 건설을 희망했던 유가족들과 4.16 지킴이들의 외로웠던 저항은 진실을 향하는 긴 여정이었다는 점에서 위안부할머니들과 닮아 있다.
 
정의당은 우리 사회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연대하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치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적반하장 일본정부
 
일본정부는 부산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반발하며 주한대사 귀국조치에 이어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등 정치·경제적 파행까지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방귀 뀐 사람이 성낸다고, 일본정부의 적반하장과 후안무치는 끝날 줄을 모른다.
 
전쟁범죄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책임을 방기하며 10억 엔에 할머니들의 존엄을 사려고 했던 일본이다. 무지몽매한 한국정부가 끌려 다닌 것도 있지만 지난 한일합의는 명백히 역사와 인권을 배신한 합의였다. 일본의 행보가 위험천만한 이유다.
 
박근혜정부의 비겁하고 굴욕적인 태도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반성은커녕 '최선의 합의'라며 자화차찬하는 정부가 있어 일본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다.
 
무능하고 비민주적인 정부가 아니었다면 아베 총리 등 일본 인사들의 망언은 이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졸속합의로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일본이 ‘재작년 합의’를 운운하며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부산 소녀상은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다. 반성 없는 일본정부가 외교를 들먹이며 철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최악의 한일관계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일본정부는 지금이라도 패권적인 욕망을 버리고 정상적 사고를 해야 할 것이다.
 
■ 솜털처럼 가벼운 가습기 살균제 1심 선고
 
가습기 살균제 살해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신현우 전 옥시대표는 징역 7년, 존 리 전 옥시대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법정은 피해가족들의 오열과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고 한다.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성에 비춰 이번 판결은 솜털처럼 가볍다. 가습기살균제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한과 평생 산소통을 끌며 코에 호스를 꽂은 채 살아가야 할 아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 피해아동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가습기 살균제 살해 사건은 이익에 눈이 먼 부도덕한 기업과 무능한 정부가 빚어낸 참사다. 아직도 반성과 성찰 대신, 책임회피에만 매달리는 기업과 정부관계자들은 결코 용서받아선 안 된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이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는 길이다.
 
정의당은 가장 먼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켜, 피해자 구제 실마리를 열었다. 20대 국회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왔다.
 
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워 주길 바라며 정의당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피해자 편에 설 것이다. 수습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
 
2017년 1월 6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