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이동흡 헌재소장 임명 / 의원연금 통과 관련

- 2013년 1월 4일 (금) 14시 서면브리핑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지명, TK와 강경보수의 잔치가 시작되는 것인가

국민대통합을 저해하는 반통합 인사 즉각 철회하라

보수 재집권의 폭죽이 어떻게 터지나 궁금했다. 탕평인사라는 박근혜당선인의 약속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대에 부응하듯 TK출신 강경보수 헌법재판관 이동흡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했다.

TK 잔치의 새로운 시작이며, 보수이념으로 무장된 숨어있던 충성맨들의 자리나눔의 시작이다.

국민대통합을 약속해 온 박근혜당선자는 보수이념으로 신념화된 이동흡헌재소장이라는 이명박대통령의 안사제안을 수용했다. 역시 이명박대통령과 박근혜당선자는 동색(同色)이고, 동향(同鄕)이었다.

이동흡재판관은 6년 헌재 재판관 재직을 통해 미네르바 처벌 조항 합헌 결정, SNS 사전선거운동 금지 합헌, 야간옥외집회 금지 합헌 등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MB식 공포정치에 억지스런 정당성을 부여해온 강경보수 재판관이다.

또한 간통죄는 폐지하고, 사형제는 유지하자는 원칙 없는 인권의식을 가진 인물이다.

뿐만아니라 GS칼텍스가 탈루한 법인세 부과를 막아준 친재벌적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부적격인물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자는 것에 이명박대통령과 박근혜당선자가 뜻을 모았다는 것은 이명박정부 5년의 인사난맥과 그로 인한 국정파탄을 납득할 수 없다.

박근혜당선자가 극우 막말 대변인 임명에 이어 또다시 편향적인 인사를 수용하는 것을 보며, 박근혜는 다를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접지 않을 수 없다.

민생이 최고의 이념이며, 대통합을 통한 국민100%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취임은 꺼녕 인수위원회 구성도 하기 전에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야당과 대결하고 문재인을 찍은 50% 국민과 대결하자는 반통합 인사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국회의원 특권 버리기, 포기하지 않을 것

해를 넘기는 공방 속에 통과된 올해 예산안에서 ‘의원연금’은 여전히 안전하게 보호되었다.

대통령 선거 전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 모두 ‘국회의원 특권 버리기’를 정치쇄신의 핵심으로 공약했고 의원연금은 폐지를 약속했었으나, 이 모든 것은 유야무야 되었다.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지적되고, 이미 ‘퍼주기 지원금’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음에도 국회의원들 스스로 특권을 끊기는 몹시도 어려웠나 보다.

진보정의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올해 예산안은 물론 의원연금의 재원인 헌정회 지원금 128억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러나 7명 국회의원의 힘만으로는 ‘국회의원 특권 버리기’는 역부족이었다. 진보정의당 또한 책임을 통감한다.

진보정의당은 국민의 엄중한 지적을 피해가지 않을 것이다.

‘밥값 하는 국회’를 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원 특권 버리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13년 1월 4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