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한국은행은 12월 1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연 1.25%로 0.25%p 인하한 후 6개월째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전반적인 경기부진과 KDI의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필요성 주장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향후 자본유출과 원달러환율 상승 정도 등 금융시장 상황, 4분기 경제성장률 등 실물경기 상황, 가계부채 증가세와 소비동향 등을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금리 인상 또는 인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여력을 남겨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장기간 저금리를 지속함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한 데다 전일 미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양국간 금리갭이 축소되어 추가 금리인하 시 자본의 해외유출과 원달러환율 급등 위험이 커졌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한은이 금리인하가 아닌 동결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다.
 
 
앞서 미 연준은 페더럴펀드금리 목표를 종전 0.25~0.5%에서 0.5~0.75%로 0.25%p 인상하기로 12월 14일 결정하였다.
 
이는 최근 고용시장 호조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도 아직 2% 목표치에는 미달하나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2월 0.0~0.25%에서 0.25~0.5%로 인상한 이후 처음이다.
 
연준은 고용시장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활동도 금년 중반 이후 완만하게 확장하고 있으며, 소비지출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2017년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1%로 당초 예측치 2%에서 상향조정하였고, 실업률 전망치는 4.5%로 예상하고, 장기금리 전망치는 3%로 9월 전망치에서 0.1%포인트 올려 잡았다.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적정금리 범위를 점으로 나타낸 표인 점도표에 따르면 위원들은 내년 세 차례 금리인상을 예상하였는데, 이는 9월 회의 당시 두 차례 금리인상 예측보다 증가한 것이다.
 
 
향후 미 트럼프정권의 경기부양책 등의 영향으로 미국의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이어지면서 미 금리가 상당히 상승할 경우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고 동 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서민층 채무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 공유를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최고이자율을 인하해야 하며, 주택담보채권의 담보권 실행 제한, 신용상담과 사적 구제제도 활성화, 서민금융 강화, 주택담보부 채무의 별제권 연기 허용, 개인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폐지, 파산절차에서 중지명령 도입, 압류금지물품 면제재산 면책범위의 확대 등 공적 구제제도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참조,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81009&page=1)
 
 
2016년 12월 1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문의: 강훈구 연구위원(02-788-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