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현안 브리핑 (진보정의당 새해 다짐 / 실세들의 쪽지예산, 서민복지 멍든다)

■ 진보정의당의 새해 다짐

새해 첫 인사 드린다.

기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뤄지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는 신년 메세지로 “야심성유휘(夜深星逾輝)”를 강조한 바 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는 뜻이다. 노동자.서민들도 일자리, 물가, 가계빚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새해를 맞고 있고, 진보정의당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처지에서 새로운 해를 맞이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의 가치는 더욱 빛이 날 것이고, 진보정의당의 역할도 막중하다.

진보정의당은 노동이 존중받는 땀의 정의를 실현하고, 서민들의 시름이 걷힐 수 있도록 진보정당의 역할을 묵묵히 다 해낼 것이다. 이를 위해 시급한 노동현안과 민생회복을 위한 실천으로 새해를 열고 있다.

올해 진보정의당은 제2의 창당을 앞두고 있다. 노동을 대표하고 진보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며,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는 진보정당이 되기 위해 진보정의당은 ‘힘찬 전진’을 지속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비판, 그리고 소중한 지지를 바란다.

■ 실세들의 쪽지예산, 서민복지 멍든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우여곡절 속에 2013년 예산안이 의결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도 ‘실세들의 지역구 챙기기’는 변함이 없었다.

박근혜 당선인의 전 지역구인 대구달성은 12억,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는 650여억,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200억이 넘게 증액됐다고 한다. 또,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30억, 최재성 예결위 민주당 간사의 지역구는 11억,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10억이 추가됐다고 한다.

심지어, 여야를 막론한 실세의원들의 잇속 챙기기는 모 호텔의 밀실에서 역대 최다인 4500여 건의 민원쪽지로 이뤄졌다고 알려진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 그러나, 밀실에서 쪽지민원을 통해 이뤄진 ‘실세예산’ ‘쪽지예산’을 국회의원들의 당연한 노력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 보조 예산은 2824억원이나 삭감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월 2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