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대표 “윤창중 대변인 강등, 밀봉인사 취약점 드러난 것”

2일(수)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신년 정치좌담

오늘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인수위 인선과 관련해 “밀봉인사의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함께 신년 좌담 형식으로 오늘 방송에 출연한 노회찬 공동대표는 이번 인수위가 사회문화분과를 고용복지와 여성문화로 양분해 별도로 둔 것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상황이며, 좋게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노회찬 대표는 “더 나아가 과거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고용부장관을 부통령으로 격상시킨 예도 있다”며 “고용복지 분야에서 정부가 시책에 우선을 둔다는 점을 나중에 내각인선에 있어서도 반영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 대표는 “지금 대통령인수위와 당선인이 인수해야 될 것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생사의 기로,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평택과 울산, 심지어 서울 압구정동에서 철탑에 올라간 분들은 한계 상황에 내몰리면서 자구책으로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우선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회찬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과 관련해 “예년보다 줄었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며 “전체 예산의 약 1%정도 되는, 2조 원 정도 되는 돈을 국회의원들의 여러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쓰는 식으로 정부가 아예 예산편성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국회 내에서 들린다”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울진공항 수천억 들여 완공했지만 비행기 한 대 안 다니고 김제공항은 땅까지 매입했다 방치돼있으며, 안동공항 만들어가지고 비행기 한 대 안 다니고 국방부에 헌납했다”며 “이런 게 바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무리하게 선심성으로 추진했던 일들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대표는 정계개편 전망과 관련해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패배했기에 야권이 다 모이면 무조건 이긴다는 신화와 전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야당이 야당다워야 되고 진보가 진보다워야 된다, 야당이 야당답지 못했고 진보가 진보답지 못해서 졌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민주당은 알아서 잘 하실 것 같고, 진보세력들은 작년의 부진과 실망을 넘어서는 분발이 올해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년 정치좌담 인터뷰 전문>

◎ 손석희 >2013년 새해 벽두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최대 관심사안은 역시 새정부 출범일 텐데요. 새정부 청사진을 마련한 대통령직 인수위 인선, 아직 다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기왕에 선정된 인수위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가 오가는 편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선 패배 이후에 야권의 움직임도 정치권의 주요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누리당의 홍일표 의원이십니다. 판사 출신으로 당 대변인을 맡은 바 있는 재선의원이시죠. 안녕하십니까?

◎ 홍일표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 3선으로 정책위의장 출신의 전병헌 의원께서는 지금 오고 계십니다. (웃음) 지금 방금 도착하셨다고 하네요. 오늘 날도 춥고 길이 미끄러워서 그래서 조금씩 늦으시는 모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병헌 의원님 앉아 주시죠. 그래도 뛰어오시진 않으신 모양이네요. 숨이 안 차신 것 보니까.

◎ 전병헌 >7시 30분인 줄 알았는데

◎ 손석희 >우리 제작진이 잘못 알려드렸나요. 그러면.

◎ 전병헌 >예.

◎ 손석희 >바깥에서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재선의 노회찬 의원님.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노 의원님도 방금 전에

◎ 노회찬 >네, 방금 도착했습니다.

◎ 손석희 >홍일표 의원님만 조금 여유 있게

◎ 노회찬 >멀리서 오신 분이 더 먼저 오신,

◎ 손석희 >자, 이건 뭐 오늘 한파주의보도 내려져 있고 서울에 처음으로요. 또 길도 미끄럽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좋은데 모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분.

◎ 홍일표 >네, 반갑습니다.

◎ 노회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손석희 >고맙습니다. 이제 뭐 우선 여당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수위가 아직 다 발표가 안 됐습니다. 오늘 다 되나요?

◎ 홍일표 >오늘까지는 일부라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손석희 >완전 다 완성돼서 발표되는 것은 아마 내일이나 모레.

◎ 홍일표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손석희 >어렵습니다. 인수위 구성이, 왜 그럴까요?

◎ 홍일표 >그게 이제 처음에 일부 인선하면서 좀 말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검증도 조금, 처음에는 이게 인수위라는 게 아직 국무위원 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한 검증까지는 할 수도 없고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것에 결격사유만 없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막상 하다가 보니까 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중 하느라고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 손석희 >돌이켜 보면 16대는 이른바 코드인사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요즘은 사실 그런 논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기도 하는데 그리고 17대 때는 이른바 고소영, 고소영씨가 들으시면 또 놀라시겠습니다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인수위는 뭐 물론 아직 다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한데 전병헌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 전병헌 >기본적으로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망사가 되어선 안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망할 망자 망사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는 한 두 사람 몇 사람 네 명 정도 우리가 거론하고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의 결과는 밀봉인사, 깜깜이 인사, 뭐 이런 식의 검증을 생략한 채 당선자의 취향에 맞는 사람들을 발표 전까지 그야말로 대변인이 봉투에 밀봉된 봉투에 갖고 들어와서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뭐 이제 대통령 중심제에서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인수위 인선과정도 비교적 언론에 흘리기도 하고 또 거론하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선임하고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가 비교적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민생과 국민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생과 국민통합에 부응하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머지 인사들도 대체적인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노회찬 의원께서는요.

◎ 노회찬 >저는 인수위원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윤창중 전 수석대변인,

◎ 손석희 >인수위원은 아니죠.

◎ 노회찬 >그분을 인선하는 과정을 보면 이 밀봉인사의 취약점이 많이 드러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인선된 후에 세간의 여러 평들이 또 그분의 발언 등이 나오니까 다시 이렇게 좀 약간 강등하다시피 하는 새로운 인선을 조성한 셈인데 결국에는 이제 임명권자가 정확하게 다 몰랐다 라는 얘기죠. 다 몰랐다는 것이 나중에 좀 시인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밀봉인사가 필요한 지점도 없진 않습니다만 그 취약점이 한껏 드러났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향후 인수위원 인사에서는 이렇게 뭐 보안만이 생명이 아닌 것이고 또 임명권자가 모든 걸 다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세간의 여러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수용하는 그리고 보완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손석희 >오늘 홍일표 의원께서는 여권에서 혼자 나오셨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실 수도 있는데 발언기회는 저희가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이러한,

◎ 전병헌 >지금 우리 말씀하셨는데요. 윤창중 인사 같은 경우는 강등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당선자가 인사를 했는데 그것이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당선자가 임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라는 이쪽 야당의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맞는 얘기였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 잘못을 시인을 하고 사실상 철회를 하거나 좀 유턴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나 형식적인 논리의 어떤 부족함을 오히려 보완해서 전반적으로 좀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교체해 달라 라는 그런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그냥 더 확실하게 교체하지 않겠다 라는 쐐기를 박는 그런 인사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윤창중 대변인의 그 인사의 보완을 보면서 국민들과의 소통보다는 일방통행식 불통의 인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 노회찬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인수위 대변이라고 해서 인수위원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때 보면 당시에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원을 겸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점에서 세간의 비평을 어느 정도 수용한 점은 있다고 봅니다.

◎ 손석희 >홍일표 위원께 드리겠습니다.

◎ 홍일표 >지금 법적으로 보면 대통령 인수위법에 ‘인수위원 중에서 대변인을 선임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사실은 인수위원을 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창중 대변인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것은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 정책을 결정한다든가 다만 첫 작품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것 가지고 불통이다, 이제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긴 조금 이르고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병헌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윤창중씨를 임명하면서 이제 인수위 대변인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수위 대변인이라는 것이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수석대변인과 대변인 둘을 임명을 같이 했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 수석대변인을 인수위원장이 다시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겪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바로 이제 문제 있는 인물에 대한 절차적인 하자조차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인 하자를 보완하고 정당성을 갖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 홍일표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돼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보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 전병헌 >그런데 하필이면 그 절차적인 문제가 지적된 사람이 검증을 하지 않고 깜깜이 인사의 가장 병폐적인 부정적인 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결함이 나타난 인사였는데 그것을 보완했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하는 거죠.

◎ 홍일표 >교체하자는 야당의 요구가 있었지만 그걸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도 별개의 판단이니까 그걸 꼭 그렇게,

◎ 노회찬 >중요한 건 아닌데 한 가지 정정해야 될 것은 인수위원회법에 대변인이라는 단어자체가 안 나옵니다.

◎ 홍일표 >시행령에 있습니다.

◎ 노회찬 >그래서 그건 아까 법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 손석희 >알겠습니다. 뭐 초반부터 정초인데 굉장히 열심히들 토론하십니다.

◎ 홍일표 >글쎄, 이게 지금 허니문 기간인데 너무 빡빡한데(웃음)

◎ 전병헌 >허니문 기간인데 야당의 요구와 이런 제안을 한번 수용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 노회찬 >꿀도 석청도 있고 딱딱한 꿀도 있습니다. (웃음)

◎ 손석희 >얘기를 다른 얘기로 옮겨서 계속하겠습니다. 인수위 조직하고 기구표를 보면 지난 번 인수위, 그러니까 5년 전 인수위하고 비교해서 두 개의 위원회가 늘어났는데 법무행정분과는 없앴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것을. 그 대신 이제 사회문화분과를 고용복지하고 여성문화로 양분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복지하고 여성 문제, 특히 고용복지 문제에 대해선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국정, 그러니까 정부출범 이후에 어느 정도 계승해서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방향설정은 잘 됐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우선 이번에는 야권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회찬 의원께 드릴까요?

◎ 노회찬 >저는 이 분과 설치만 가지고서 평가하긴 어렵지만 이러한 고용복지라거나 여성문화를 갖다 별도로 둔 것은 진일보한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좋게 평가하고 싶고요. 이것이 저는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과거에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고용부장관을 갖다 부통령으로 격상시켜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고용복지분야에서 좀 더 더 정부가 시책에 우선점을 둔다는 점을 나중에 내각인선에 있어서도 좀 반영된다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손석희 >전병헌 의원께서는요.

◎ 전병헌 >우선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자리 문제였는데 그 복지와 일자리 문제는 고용복지라는 그런 그 기구를 통해서 수용했다고 보여져서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경제민주화 부분은 경제 1, 2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것은 경제적인 분야와 산업적인 분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경제민주화 분야가 빠져있다는 것이 매우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모를 본래 축소하고 조용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규모가 늘어난 기구는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왜 기구가 더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조용하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조용하게 하려고 과도하게 밀봉인사를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여성과 문화를 이렇게 붙인 것은 매우 아쉽고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약간의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문제를 늘 여성은 가족, 또 여성문화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여성의 문제는 독립적으로 봐야 될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그런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정부의 기구로 있는 여성가족부가 과도하게 문화콘텐츠의 어떤 사전적인 규제나 사전적인 어떤 폐를 끼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성과 문화를 붙여놓음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의 여성가족부가 문화에 대한 어떤 태도나 지나친 규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고 싶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법무행정을 이제 법질서와 사회안전분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법질서와 사회안전분야, 이런 것들이 과거 군사 피해의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군사독재 시절이나 권위주의 시절에 법질서,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떠올라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구분과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홍일표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 홍일표 >우선 이제 고용복지 이 부분은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번에 복지확대, 일자리 창출은 뭐 양 캠프 진영에서 다 가장 중요시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렇게 특별히 더 강조해서 따로 분과를 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를 이렇게 해서 분과를 더 많이 늘린 것 아니냐, 이제 전체적인 규모가 인원수가 과거에 비해선 이제 줄여서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규모를 줄여서 실무형으로 가겠다, 이런 방침인 것으로 알고 이제 분과를 늘리는 건 세분화해서 더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과거보다 더 늘어난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정확하지 않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성문화, 이 부분도 최초 여성 대통령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성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또 여성과 관련된 일자리 연결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자세하게 국민적 기대도 있을 수 있고 또 문화부분도 어디다 붙이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적절성은 다시 따져볼 수 있겠지만

◎ 전병헌 >한번 따져보세요.

◎ 홍일표 >하나의 문화를 중시하겠다 하는, 문화정책에 관해서 중요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법질서 사회안전이란 용어자체가 과거 뉘앙스다, 그건 너무 지나친 피해의식이고 법무행정,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생각하기에 따라선 이제 다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데

◎ 전병헌 >오히려 더 드라이하죠. 깔끔하고 깨끗하고 아주 제한적이고 드라이하죠.

◎ 홍일표 >지금 법질서를 세우고 그동안 당선인이 대선공약에서도 주장했지만 4대 사회악을 척결하겠다,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뭐 이런 식품안전을...

◎ 손석희 >불량식품 문제요.

◎ 홍일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용어를 내세운 것이니까 그건 지금 와서 우리가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사회에서 어느 당선인이라든가 어떤 행정부가 나서서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노회찬 >규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규모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인수위법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24인 이내로 해서 이제 맥시멈을 정해놨습니다. 최대치를 갖다 24명으로. 24명을 더 줄일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사실 규모와 관련해서 이명박 인수위 때 보면 24명을 다 채운 게 문제가 아니었고 24명 이외에 그 당시 보면 이제 인수위법에 의한 인수위원이 아닌 다른 조직들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국제경쟁력 강화특위, 투자유치 TFT, 규제혁신 TFT, 제가 볼 때 이미 임명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위위원회는 아마도 공식 인수위 조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후 임명되는 걸 봐서, 그래서 인수위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좀 편법으로 여러 부서 내지 TFT를 갖다 설정하는 것을 갖다 피한다면 법에 의해서 정해진 규모만큼만 해도 제가 볼 땐 적정하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여성부분은 오히려 저는 좀 과거에 이제 노무현 인수위 때 보면 여성 그때는 이제 여성사회문화 이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명박 때는 여성이 빠지고 사회문화로 갔다가 이번에는 또 여성문화로 이렇게 왔는데 여성을 그렇게 좀 부각시키고 비중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 홍일표 >규모가 지금 현재 우리 인수위 산하에 특위로서 과거에는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민대통합하고 청년특위 두 개만 두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머지 인수위원들은 공식적으로 업무파악하거나 이제

◎ 전병헌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과 그리고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전문위원과 행정관들이 받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수위원회 규모를 단순히 인수위원들의 24명 이내에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긴 아직 이르다고 보여지고요. 그 밑에 구성하고 있는 전문위원과 행정관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도 같이 봐야 될 것이고요.

◎ 손석희 >알겠습니다. 물론 규모가 어느 정도 크게 대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규모 문제보다도 결국 역할을 어떻게 잘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보고요. 세 분께서 생각하시는 인수위의 핵심과제 한가지씩만 뽑아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시간제한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37분이 넘어갔는데요. 한 가지씩만 듣고 광고 듣고 마저 4부에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홍일표 의원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장 앞세워야할 핵심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홍일표 >인수위법에 인수위가 해야 될 일은 현재 정부의 조직기능이나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두 번째로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뭐 두 번째, 새 정부가 어떤 정책기조를 가지고 나갈 거냐, 그와 관련해서 뭐 경제민주화라든가 대통합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정책기조에 맞는 그런 구상이 실현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새로 설치하거나 없애야 될 그런 부서에 대한 이제 준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전병헌 의원께서는요.

◎ 전병헌 >기본적으로 국정기조와 과제를 선정하고 그것에 대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생과 국민통합의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선공약을 잘 분류해서 중장기, 단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로드맵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른바 요즘에 뭐 교수님들께서 말하는 제구포신이라는 새로운 그야말로 정부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회찬 >저는 대통령인수위원회가 대통령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된 대통령 직무를 인수하는 것이지만 더욱 우선적으로 지금 대통령인수위원회, 또 당선인이 인수해야 될 것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 생사의 기로,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일부 계층 사람들, 지금 보면 평택에서 울산에서 또 심지어는 서울 압구정동에서 철탑에 올라가고 이분들이 보면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올라갔다기보다는 한계 상황에 내몰리면서 자구지책으로 이렇게 그런 선택을 갖다 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내는 일, 또 더 이런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일들을 갖다 우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손석희 >세 분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를 듣고 다시 만나 봬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과 함께 신년 정치좌담 갖고 있습니다.

여권 얘기, 그러니까 인수위 얘기를 주로 3부에서 많이 나눴습니다. 4부에서는 야권 얘기도 해야 되겠는데 야권 얘기하기 직전에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서, 예산이 겨우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5년 만에 여야합의로 통과가 된 것은 잘 된 일이긴 합니다만 새해를 또 넘겨서 그것도 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몇 가지 쟁점이 됐던 것, 예를 들면 제주해군기지 문제 등등의 문제가 걸려서 좀 늦어진 건 알겠는데 그 이전에 이른바 쪽지예산, 그러니까 각 의원들이 이른바 이제 지역구 예산을 너무 챙겼다, 이런 비판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박근혜 당선인 예산 6조 원 얘기할 때에 여야 각 의원들 모셔서 말씀 나눴더니 모두들 SOC예산 같은 것은 좀 줄여가지고 국채발행을 줄이겠다 하시더니 어떻게 다 늘리셨습니까? (웃음)

◎ 노회찬 >늘린 쪽에서 먼저 말씀하시죠.

◎ 손석희 >야당도 늘렸습니다.

◎ 노회찬 >저희는 제외입니다.

◎ 홍일표 >지역구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SOC가 이명박 정부 하에서 4대강 때문에 이제 계속 같이 모든 SOC가 같이 폄하되거나 비판 받은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큰 사업은 없는 것이고 각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산 심의할 때는 이제 각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관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닌데

◎ 손석희 >그것 때문에 순기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있긴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줄여야 된다, 복지 쪽이 좀 더 늘려야 된다 해서 줄여야 된다고 하시더니,

◎ 홍일표 >사실은 복지가 많이 늘어났죠. 늘어나면서 또 삭감된 SOC도 꽤 있긴 있는데 지금 그걸 언론에서 쪽지가 많이 반영됐지 않았느냐, 뭐 이러면서 예전에 2배 가까이가 이렇게 왔다 하는데 제가 볼 때 예년에 비해서 이번에 크게 더 이렇게 그렇게 된 것 같진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손석희 >글쎄요.

◎ 노회찬 >예년보다 줄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저도 확인할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국회 내에서도 들리던데 전체 예산의 약 1%정도 되는, 약 보통 보면 2조 원 정도 되는 돈을 갖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요구를 갖다 충족시키는데 쓰는 식으로 정부가 아예 예산편성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SOC가 과거보다 줄어든 지점들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급한 그런 이제 복지정책이라거나 또는 지방재정의 보전이라거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깎이는 경우가 한편으로는 있으면서 동시에 유력한 정치인들의 어떤 SOC 예산들이 늘어나니까 자꾸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손석희 >전병헌 의원께서는요.

◎ 전병헌 >저도 예결위원을 두 번 해봤는데 지금 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1%가 의원들의 쪽지예산으로 예비 돼있다, 그것은 근거 없는 거라고 제가 볼 땐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국가예산을 전반적으로 총론적으로 편성하는데 어떤 어느 특정 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빠지거나 국가 어떤 총량적인 규모에서는 살펴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런 주장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쪽지예산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쪽지예산이라도 순기능적인 측면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늦게 처리가 된 것은 쪽지예산 때문에 늦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강정기지 마을에 항구 때문에 그런 것인데 민군, 노무현 시절에 민군복합미항으로 개발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군사전용항구로 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의심과 의구심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초에 취지인 군민 민군복합미항으로 가기 위한 확실한 쐐기를 박는 과정에서 조금 지나쳤다 이렇게,

◎ 손석희 >살짝 돌리시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제주해군기지 예산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 이른바 민원성 예산, 제가 순기능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찾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 만일에 그것이 전체 예산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 예산을 왜곡시킨다면 그렇게 해서 국민세금이 잘못 쓰인다면 그것은 순기능이라고만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 홍일표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 손석희 >홍일표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 홍일표 >지금 그래서 언론이 지적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깎였다, 그러고서 지역 SOC가 늘어났다, 이건 좀 반성해야 될 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SOC가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나름대로 다 필요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지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겼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모처럼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면서 해를 넘기는 바람에 빛이 바랬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도대체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가 합의한 것도 나중에 의원총회 가서 다 뒤집어서 다시 하자, 이러는 바람에 늦어졌거든요. 이건 정말 우리 야권이 이번에 이제 개편을 할 때 좀 이런 일은 앞으로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손석희 >얘기가 그래서 제주해군기지로 갔습니다.

◎ 노회찬 >저는 제주 이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제주 말씀 드리겠는데

◎ 손석희 >그러시죠.

◎ 노회찬 >저는 불필요한 SOC 예산 등이 의원들의 지역구 사정 등을 이유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다고 얘기해선 안 된다고 보고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성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울진공항 다 완공해가지고 수천억 들여 완공해가지고 비행기 한 대 안 다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민간조종사학교에 그냥 불하했고요. 그 다음에 김제공항은 땅까지 매입했다가 지금 방치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공항 만들어가지고 비행기 한 대 안 다니고 국방부에 헌납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그 해당 지역구 의원 등이 무리하게 이렇게 선심성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일들의 결과인 것이고요.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새누리당이 제가 볼 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어떤 약속 불이행을 문제 삼기 이전에 실제로 보면 크루즈선이 입항한다거나 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시설과 관련된 여러 영향평가 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속에서 사업을 강행하려고 해서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

◎ 손석희 >70일 동안 유예기간 두기로 했죠.

◎ 전병헌 >예, 70일 동안 유예기간 두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국방예산으로 해야 될 점,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해야 될 점, 국토해양부 예산 부분은 민간항구, 민간전용항구, 그 다음에 국방부 예산으로 하는 것은 군사항구,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구체적으로 예산 자체를 구분해서 가자, 뭐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합의가 된 것은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 쪽지예산이 바람직스러운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문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공항정도의 문제들은 쪽지예산으로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원천적으로 계획을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잘못 세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하여튼 복지예산을 줄이면서 SOC쪽 쪽지예산으로 가는 것은 그건 누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잘못된 일이죠.

◎ 손석희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네요.

◎ 전병헌 >다행스럽네요.

◎ 손석희 >그래서 다른 얘기를 길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원내대표는 새로 나오셨고 비대위원장은 아직도 못 구하셨나요?

◎ 전병헌 >비대위원장 저보고 구했느냐고 그러면 할 말이 지금 없는 상태고요. 여러 제정파가 합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쇄신형 비대위다, 또 관리형 비대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쇄신형이다, 관리형이다, 이런 걸 떠나서 비대위는 기본적으로 쇄신을 이야기하지 쇄신을 말하고 쇄신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대위다, 이렇게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두 번의 총선과 대선, 이길 수 있는 선거, 또 이겨야만 했던 선거에서 패배한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평가형 비대위가 필요하다, 그런데 어찌됐든 가장 최악은 질질 끌면서 결정을 못하는 지각형 비대위, 또는 우유부단형 비대위가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악을 모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손석희 >홍일표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하긴 한데 요즘 야권 돌아가는 것은 여권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홍일표 >저희들은 이제 강한 야당이 있어야 또 여당도 같이 경쟁을 하면서 이제 강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잘 안정을 취하고 새롭게 잘 모습을 갖춰주길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또 우리 야권의 개편이 민주당 중심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대선과정에서 이제 후보단일화를 가지고 국민들은 이제 너무 안철수한테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을 느꼈거든요. 사실 이 정치라는 것은 정당정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통 그 야당을 이끌어왔던 민주당이 본래의 중심을 잡고 다른 모든 세력을 흡수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여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정치쇄신과 관련해서 진영논리를 넘어서는 그런 마인드가 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옳은 것도 상대방이 하면 잘못되고 반대한다, 이제 이런 식의 그런 틀에 박힌 사고방식이나 지금 뭐 다른 어떤 외부에서의 지적도 진보라든가 이런 말 하면 항상 변화, 개혁을 떠올렸는데 현재는 너무 경직돼 있다거나 이런 느낌을 갖는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잘 참작해서 민주당이 정말 국민 사랑받는 당으로 잘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손석희 >이 얘기는 마무리는 노회찬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 노회찬 >야권개편은 민주당 중심으로 돼야 된다는 것은 과도한 개입성 말씀이신 것 같고,

- (웃음)

◎ 노회찬 >민주당 개편이 민주당 중심으로 돼야 되겠죠.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권이 다 모이면 무조건 이긴다는 신화와 전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야당이 야당다워야 되고 진보가 진보다워야 된다, 야당이 야당답지 못했고 진보가 진보답지 못해서 졌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은 알아서 잘 하실 것 같고, 또 진보세력들이 작년에 부진 또 실망을 넘어서는 그런 분발이 올해 폭넓게 이루어져야되지 않겠는가,

◎ 손석희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하고 말씀 나눴는데 나중에도 세 분 다시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싶네요.

◎ 홍일표 >그런데 제가 너무 불리한 것 같습니다.

◎ 손석희 >다음에는 발언권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일표 >예.

◎ 손석희 >오늘 세 분과 말씀 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 손석희 >새누리당의 홍일표 의원, 민주통합당의 전병헌 의원,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2013년 1월 2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