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김제남 의원, 2013년 예산안 반대발언

“2"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합니다”

20-2013년 1월 1일 05:40 국회 본회의장

안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김제남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 심의 막바지까지 쟁점이 되었던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안을 반대하며 예산안 전액이 삭감돼야함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은 2011년 12월 여야가 합의 한 제주도민과의 약속인 ‘객관적인 설계검증’이 검증되지 않은 채 만들어진 것입니다.

2011년 12월 국회 예결위에서 2012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대부분 삭감했던 취지는 당시 정부가 공약했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설계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회는 당시 예산을 삼각하면서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및 접·이안 안전성을 제3 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라고 요구했으며, 이후 총리실 주재로 구성된 기술 검증위원회는 ‘설계오류’를 자인했습니다.

따라서 2011년 여야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해군과 정부는 공사강행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둘째, 기술검증위원회 설계 오류 인정 이후 부분적으로 변경된 설계의 경우에도 문제점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전성을 이유로 변경된 크루즈 항로가 천연기념물 421호인 범섬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관통하여 심각한 환경파괴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15만톤 크루즈 선박이 항구내에서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예산 편성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되고 있는 기지는 제주도민들에게 정부와 해군이 약속한 민간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닙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환경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신뢰할 만한 근본적인 처방이나 검증 없이 해군기지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해군기지 공사 예산을 무려 2천억원이상 책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기간 동안 제주를 방문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제가 책임지고 도민들의 뜻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술적, 환경적 결함을 지닌 군항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며, 도민의 뜻에 따라 추진하는 것은 더욱 아닐 것입니다.

2011년 여야가 합의하여 “검증없이 예산없다”는 기준을 세운바 있습니다. 이미 국회가 여구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출된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을 전액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이 스스로 세운 원칙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한다면,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 그간 국회가 만든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1일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김 제 남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