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24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야3당 오늘 입장정리 하고, 내일이라도 대표회동 열어야”
“‘하야선언’ 나와야 할 청와대에서 내놓은 것은 필사의 몸부림…검찰, 박근혜 대통령 강제수사 해야”
“대통령 범죄은폐와 방어진지로 전락한 청와대 셧다운 들어가야”
 
노회찬 원내대표 “박 대통령, 헌법파괴 명백.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 불가피… 탄핵 논의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한다”
“검찰 조사 절대 받지 않겠다는 대통령… 구인장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고 엄중 조사해야”
 
이정미 부대표 “검찰수사 거부 朴대통령 임기 어제부로 셀프종료…청와대 소도 같은 범죄자 도피처 아니야”
“검찰 朴대통령 강제구인해야…재벌은 삥뜯긴 게 아니라 수고비 전달한 것, 특검은 뇌물죄 재벌 포함해 수사해야”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 대리시술·의료영리화·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결정 과정 의혹·언론 길들이기·외교국방 인사와 무기 구입 개입 등 중점적으로 파헤칠 것”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서도 손꼽히는 극우인물 속속 입성…대북 압살 내지 강압정책으로 돌진할 가능성 충분”
 
일시: 2016년 11월 21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심상정 상임대표
(8인 비상시국회의 후속조치)
어제 8인의 야당 지도자들이 대통령 퇴진과 정국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비상시국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해 탄핵추진을 논의할 것을 야3당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총리선출을 포함한 과도내각 구성과 관련해 책임 있는 수습방안을 조속히 내줄 것을 야3당에 주문했습니다. 여기서 국회 추천 총리는 대통령의 임기보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총리 인선 역시 여야가 담판할 문제가 아니라 야3당이 단일안을 마련해 관철하는 문제라는 데 뜻을 함께 했습니다.
 
매우 중대한 국면입니다. 야당이 한 발이라도 삐끗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최후 통첩한 26일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려서도 안 됩니다. 두 번 세 번이라도 만나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밤을 새워야 합니다. 오늘은 각 당이 내부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내일이라도 야3당 대표회동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어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희대의 헌정유린, 국정 사유화의 주범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말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적힌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는 눈을 의심케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야선언’이 나와야 할 청와대에서 내놓은 것은 필사의 몸부림입니다. 대통령의 지휘 아래 있는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결과를 편향됐다고 맹비난 하고, 수사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인격살인’ 운운하며 대통령의 방어권을 강변하는 데서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대통령이 일반 피의자처럼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뒤에 숨겠다면, 불소추 특권 즉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해야 합니다.
 
향후 ‘중립적인’ 특검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말도 말장난과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은 거짓말과 말 뒤집기로 일관해왔습니다. 결국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것입니다. 또 향후 중립성을 문제 삼아 특검 조사도 거부하겠다는 속내를 밝힌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권자의 명령을 따를 생각도, 국가 사법체계에 구속될 의사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라가 결딴나더라도 대통령 지위와 특권을 악용해 감옥가는 일만은 피하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야당의 냉철하고 엄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는 실효적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첫째, 진상규명을 강화, 확대해야 합니다. 먼저 검찰은 피의자 대통령을 강제수사 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강제수사는 특검에서도 관철되어야 합니다.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현재 법망에서 빗겨서 있는 김기춘과 최경환 등 국정농단 주역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철저히 추궁해야 합니다.
 
둘째, 대통령의 범죄은폐와 방어진지로 전락한 청와대 셧다운에 들어가야 합니다. 했습니다. 최소필요경비를 제외하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부당한 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청와대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는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공식 탄핵소추를 위한 예비 단계로서 ‘탄핵검토위원회’를 즉각 설치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국회의장과 여야에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논의 제안)
박 대통령이 결국 검찰로부터 국정농단과 부정비리, 직권남용 등 각종 범죄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동안 민정수석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해 온 검찰로부터도 주범으로 지목된 상황이니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으면 그 죄목은 더욱 중하고 커졌을 것입니다. 이제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물러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검찰의 발표가 ‘상상으로 지은 사상누각’이며 ‘인격살인’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데에서 보듯이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마음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지운 사람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단호하게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70%가 넘는 국민들이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듯이 이제 대통령 탄핵은 전 국민적인 요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어제 야당 대선주자들도 모여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저는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대통령 탄핵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의 피의사실이 명백해진 지금 국회가 책임을 지고 탄핵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엄중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검찰 수사 거부)
어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 조사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목적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자신에 대한 조사를 교란시키고 그럼으로써 임기를 늘려보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도 못하며 추함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시작되기 전까지 검찰은 최선의 수사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피의자에게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적극적인 ‘구인장 발부를 통한 강제구인과 수사’입니다.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 발부와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했던 피의자 대통령에게 이제 법의 추상같은 엄격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피의자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입니다. 검찰의 ‘대통령 구인장 발부와 강제수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정미 부대표
(어제 검찰수사발표 관련)
어제 검찰 중간수사발표에 대해 결국 청와대와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한 도발을 선택했습니다. 이 도발행위로 인해 장담하건대, 대통령은 이번 주 청와대 앞에서 타오르는 200만 300만의 촛불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면서도 검찰과 검찰수사를 부정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각조차 내던졌습니다. 피의자로서 자신의 권리가 최우선이라면, 대통령직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어제부로 셀프종료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에 앉아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는 국가원수나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범죄사건의 피의자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범죄자 박근혜에 대한 처벌과 민주헌정 재건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을 지체 없이 소환조사 해야 합니다. 소환조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제구인에 나서야 합니다. 청와대는 삼한시대 소도와 같은 범죄자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헌법은 소추를 할 수 없다고만 되어 있지, 수사방법까지 제한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공공연히 수사를 거부하고, 증거가 담긴 범죄현장인 청와대에 버티고 앉아 온갖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검찰의 직무유기입니다.
 
둘째, 야3당은 곧바로 특별검사 추천하고 뇌물죄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검찰은 결국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아 향후 청와대와 거래할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기업총수들을 뇌물공여의 피의자가 아닌 강요와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은 버리고 재벌과는 손을 잡겠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기득권연합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남김없이 해체되어야 합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씨제이의 총수 사면 등 모든 정황은 기업들이 삥을 뜯긴 것이 아니라 최순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고비를 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수사하고, 뇌물을 공여한 재벌 총수들을 포토라인에 세워야 합니다.
 
셋째, 국회는 곧바로 탄핵절차를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미 탄핵의 요건은 성립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추가로 밝혀지는 사실들이 헌재에서 인용될 일만 남았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또 다시 백만이 넘은 국민이 모여 야당과 국회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이 바로 탄핵입니다. 어제 주요 야권 지도자들이 모여 퇴진운동과 탄핵 병행을 합의한 만큼, 야3당은 우선 구체적인 탄핵시간표 작성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김진태 의원 발언 관련)
김진태 의원의 연일 발언들은 가소롭다 못해 실로 딱합니다.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 앞에 꺼질 것이라는 말에 시민들은 LED 촛불로 응수했습니다. “촛불이 아니라 김진태 의원이 꺼져라, 새누리당은 촛불을 더 활활 타게 만드는 휘발유다”라는 야유가 광장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 조사 발표에 또 다시 “대통령은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느니 “추측과 짐작으로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고 간다”며 “검찰 치욕의 날이 될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을 “정치검찰”로 규정하였습니다. 스스로 정치검찰의 이력을 달고 살아서 그 속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실토한 것에 다름없지만, 민심에 역주행을 감행하면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검찰이 자신을 보호하려 대통령을 제물로 바쳤다지만, 이미 몰락한 대통령의 순장조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제물로 던지고 있는 김진태의 또 다른 몰락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아침에 국회로 오면서 한 라디오 방송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했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벌을 받아야할 당사자가 천벌을 이야기하는 놀라운 발언이었습니다.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자신의 개입 의혹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95%의 국민을 향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는 대통령 할 자격이 없다, 빨리 내려와라하는 것이고, 이래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주의 기운이 국민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미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가파식의 발언이 횡행하는지도 모릅니다. 최소한의 이성을 찾기를 촉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사실상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검찰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의 전횡을 방조한 수준을 넘어 국기문란 범죄를 직접 주도하였습니다.
 
범죄의 내용도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에서부터 추가 출연 강요, 최씨의 대기업 갈취, 청와대 문건 유출 등 문화, 스포츠, 의료에서 시작하여, 외교, 국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정 청탁과 인사 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광범위한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차병원 등을 포함한 대리시술 의혹과 의료영리화 정책의 배경,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 KBS 등 언론계 길들이기 과정과 외교, 국방 분야에서 나타난 인사개입 및 무기 구입과정에 대한 개입 등을 중점적으로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의당은 당 안팎의 모든 역량을 모아 함께 국정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정의당이 밝힌 것처럼 11월 26일까지 즉각 하야를 선언해야 합니다. 하야를 먼저 선언하는 것은 최소한 정리할 시간은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상도 많다고 해서 정리할 시간을 줄테니 먼저 하야 선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이자 준엄한 경고이라는 점을 밝히는 바입니다.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작금의 게이트 정국에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국제정세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극우인물들이 속속 행정부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플린은 예비역 3성장군이면서 북한 핵협상에는 전혀 의도를 비치지 않는 강압정책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역 3성 장군입니다. 그리고 오늘 돌연 국방부 장관으로 거론된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군 사령관은 2013년 현직에서 물러난 군사령관으로 만약 그가 국방장관이 될 시에는 역시 북한에 대한 공격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존 볼튼 전 UN대사 역시 네오콘 중에서도 최고로 강경한 극우주의자로서 만약 국무장관 후보자로 발탁이 될 경우 곧바로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북 초강경정책이 예고되는 한반도의 북핵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별도의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생략하고 곧바로 대북 압살 내지 강압정책으로 돌진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로 이 시점에 박근혜 정부가 조태용 NSC 1차장을 미국에 파견해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선동하고 옆에서 충동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내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미국을 장인으로 둔 사위국가 대한민국이 일본을 장모로 모시는, 이제는 데릴사위, 즉 정략결혼에 대한 서약이 이뤄지는 것이고 그것이 곧 정보보호협정입니다. 이 협정 이후에 한미일의 전략적 통합이 가속화되면 그 이후 한국 주도의 통일과 민족자존과 평화공존, 통일의 시대를 구현하는 것은 영영 불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정상의 시대입니다.
 
야3당이 박근혜 퇴진을 조속히 완결하되, 이것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시민혁명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외교안보를 시급히 정상화 해야합니다. 탄핵 정국에서라도 망가져가는 국가 안전, 평화 그리고 외교안보를 바로 세우는 노력을 야3당이 소홀히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의 폭주하는 국정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