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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 대통령 사실상 피의자 신분 적시 관련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 대통령 사실상 피의자 신분 적시 관련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최순실 등 핵심 피의자의 공소장에 관련 내용을 적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어려워지자 나온 조치로 보인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헌정파괴에 뇌물 수수라는 혐의가 짙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오늘 검찰이 '사실상'이란 단서를 단 것은 아직도 이번 사건을 조직보위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저울질 한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유린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증거와 증언으로도 명확하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고 진실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얕은 꼼수로 버티기에 들어가는 것을 멈춰야 한다. 국민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를 넘었다. 버틸수록 정치적, 법적 책임은 더 커질 것이다.
 
2016년 11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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