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정유라 부정 입학 특별감사 결과/내일 집회 예의주시하겠다는 청와대/현기환 엘시티 비리 감찰 관련/새누리당 개헌론 관련
 
■정유라 부정 입학 특별감사 결과 관련
오늘 이준식 교육부총리가 헌정파괴의 주범 중 하나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사실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유라씨는 입시와 학사 일정 모두에서 수많은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또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입학에 관련된 입학처장과 특혜를 준 교수들에 대해 이화여대 측에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오늘 교육부의 발표는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다. 정유라씨를 둘러싼 비리를 다시 확인하는 것은 부차적이다.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
 
정유라씨의 이대 부정 입학과 특혜는 힘센 권력자 모녀의 단순한 개인비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 특권층과 이에 부역하는 이들의 추악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대 비리의 속살에는 대통령의 위세가 있었고 정권과 새누리당의 비호가 있었다. 이 사건에는 부패한 권력과 권력의 추종자들이 교육과 사회적 시스템의 근간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 진실이 담겨 있다.
 
따라서 정유라 부정 입학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고 그 책임을 정확히 묻기 위해선 거미줄처럼 얽힌 특권과 비리의 사슬을 깊이 파헤쳐야 한다. 이대 뿐 아니라 정유라씨의 승마에 거액을 제공한 재벌기업, 정씨를 공공연히 비호해댔던 정관계 인사 모두 수사 대상에 올라야 한다. 교육부도 빠질 수 없다.
 
정의당은 정유라 부정 입학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한 축으로 보고, 권력과 돈이 만든 특권과 비리의 사슬을 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일 집회 예의주시하겠다는 청와대
청와대가 내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 집회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는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 준엄한 뜻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는 지난 주의 반응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청와대의 이런 태도는 이정현 대표의 '인민재판' 발언과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는 친박 돌격대 김진태 의원의 망언과 맥락이 닿아있다. 국민의 분노는 안중에도 없는, 부패하고 파렴치한 권력의 오만함이다.
 
이미 국민들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핵했다. 평화롭지만 무엇보다 단호한 국민들의 의지다. 민심을 호도하려는 어떤 술책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은 바람에 흔드리는 호롱불이 아니다. 촛불 민심은 비리와 탐욕에 얼룩진 광야를 불사르는 횃불이다. 바람이 불수록 횃불은 더욱 크게 넓게 타오른다는 것을 권력에 눈 먼 이들만 모를 뿐이다.
 
■현기환 엘시티 비리 감찰 관련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엘시티 비리 사태와 관련해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조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엘시티 비리와의 연관성을 의미한다.
 
이미 엘시티 이영복 회장이 최순실계에 거금의 곗돈을 납부했다는 사실은 파다하게 퍼져있다. 국정 전반에 손을 뻗었던 최순실의 영향력과 현수석 감찰을 생각해볼 때, 이것은 단순히 넘길 문제가 아니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엘시티 비리에 야권의 유력정치인이 연루돼있다는 초기의 뜬소문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과 연결된 추악한 커넥션만 도드라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은 엘시티 비리 수사를 정국 물타기용으로 활용하고 싶겠지만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 비리의 몸통을 정조준하는 수사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개헌론 관련
새누리당의 뜬금없이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다.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에서 기생하던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 파괴로 정치적 파산 상태에 몰리자 탈출구로써 개헌을 꺼내들고 있는 것이다.
 
개헌은 부패정권과 부역자들의 탈출구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 헌정 파괴의 주범인 새누리당이 헌법을 고치자고 말할 자격은 없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개헌을 꺼내는 것은 국민들에겐 모욕이다.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개헌과 변화의 주체는 새누리당이 아닌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의 헌정문란 국민주권 침해는 대통령제 그 자체에 있지 않다. 본질은 헌법상의 통치구조와 기본권을 근본부터 무너뜨린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권을 만든 '권력 카르텔'의 담합구조에 있다.
 
이제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새누리당과 전경련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썩게 만든 공범이라는 사실을 깨닿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 뻔뻔한 입 다물고 국민들이 내리는 정의의 심판부터 받아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