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심상정 상임대표, 국회 총리 추천 제안 관련 입장
 
일시: 2016년 11월 18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론관
 
어제 야3당 대표가 다시 만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공동의 목표로 함께 싸워가기로 했습니다. 한 언론이 지적한 것처럼 ‘빈손회동’ 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퇴진을 위한 단일한 로드맵과 구체적 실천계획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대통령 퇴진과 국가 정상화의 컨트롤타워로 우뚝 서주기를 바랐던 국민들의 요구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야당들이 협력보다 주도권 경쟁에 치우친다는 지적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야당들이 뒤늦게 대통령 퇴진에는 뜻을 모았지만, 로드맵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와 대선 주자가 다르고, 당내에서도 구체적 방법론을 두고 갑론을박 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국민들은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이 이렇게 우물쭈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여야 교섭단체 3당과 대통령이 만나서 총리추천 문제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제안이 혼란스러운 다섯 가지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은 대통령 임기를 채우는 어떤 수습안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보장 없이 국회추천 총리를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국민들은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박조차 인정하지 않는 친박 지도부와 총리인선을 협의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셋째, 탄핵소추가 추진될 상황에 대비해 황교안 총리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들이 탄핵소추 추진 방침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적어도 국회차원에서 박근혜대통령탄핵검토위원회를 꾸려서, 법률적, 정치적 요건들을 충분히 준비하는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현재 국정 혼란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국회 추천 총리를 세우자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혼란은 총리권한이 아니라, 대통령 거취에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대통령 퇴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 추천은 대통령 임기 보장을 돕는 일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이 정도의 논리라면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총리를 추천해 달라 했을 때 받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대표의 단독회담을 반대했던 이유도,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수습안을 넘길 때 빚어질 우려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국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국민들이 야당이 확고한 컨트롤타워가 돼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절차를 중시해야 합니다. 일의 순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습니다.
 
야당이 또 우물쭈물 하는 사이 박근혜 대통령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를 점거하고 결사항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조사 거부, 엘시티 수사지시, 일방통치로 열성 지지층을 다시 규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26일 다시 광화문에 모이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입니다. 야당은 그 때까지 대통령 퇴진을 강제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이 더 이상 오락가락해서는 안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민심에 부합하는 원칙을 가지고 사태수습에 임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가장 먼저 정국 수습안을 제안하고, 대통령 퇴진을 위한 국민행동에 앞장서 결합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퇴진을 통한 헌정질서 정상화라는 국민의 단호하고 분명한 명령을 야3당이 함께 이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내심을 갖고 노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국민을 거역하는 상황에 대비해 헌법에 따른 탄핵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3당 역시 질서 있는 퇴진과 병행해 탄핵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회의 탄핵소추가 여의치 않다면, 임기단축 개헌 등 국민탄핵의 방법도 검토해야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명령을 거역하는 권력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야3당은 국민의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 대통령 퇴진을 통한 정국 정상화 방안 마련에 매진해야 합니다. 퇴진을 이끌어내는 실효성 있는 실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특검도 결의됐고, 국정조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또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 밝혀질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의 뜻대로 지지층이 다시 결집한다든지, 통치력을 회복하는 일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을 믿고 야당이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받아 안아야 합니다. 야당들이 국정의 책임 주체로 단단하게 서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내일도 광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11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