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청산되어야 할 낡은 대한민국의 표상...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출발점“
"지금은 대통령 하야가 민심이고, 민심이 제3지대...유력정치인 아니라 민심과 함께 성장한 제3지대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 변화의 구심점. 하야요구세력, 같이 스크럼 짜야“
일시 : 2016년 11월 4일 14:0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모두발언 전문
그동안 몇 차례 기자간담회가 연기된 것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자간담회를 하려던 것은 지금 이 난국에 대한 정의당의 해법을 저희의 당론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의당이 가장 먼저 하야를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이 진보정당이고 그 때문에 가장 강력한 주장을 펴기 위해서, 또는 대통령을 세게 공격하기 위해서 하야를 주장한 게 아닙니다. 지금의 이 헌정유린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는 출발점이 하야이고, 그렇게 해야만 국정공백을 빠른 시간 안에 메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께서 심한 치욕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지금은 국정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데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정의당이 대통령 하야를 가장 먼저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여럿 받았습니다. ‘하야에 따른 해법은 뭐냐’ 또 ‘하야가 어떻게 가능하냐’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로드맵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선언, 과도중립내각 구성 그리고 조기대선 이렇게 세 단계입니다. 이 해법은 크게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이 헌정유린 사태가 헌법에 의거해 진행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헌정유린의 당사자이고 더 이상 통치를 하기 어려울 만큼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임기 보장을 전제로 한 해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되 질서 있는 하야, 즉 정치권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하야선언은 대통령의 민심수용선언을 의미합니다. 이 민심수용선언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대통령이 진솔한 사과와 함께 공개적으로 하야의사를 천명해야 합니다. 둘째 대통령이 향후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국회 주도의 과도중립내각 구성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셋째 과도내각이 마련할 권력 이양 일정에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포함해 대통령이 입장을 제시해야 진정한 하야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하야가 선언되면 두 번째 단계로 여야4당은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논의테이블을 통해서 과도중립내각의 성격과 임무를 확정하고 그 내각을 이끌 과도총리를 내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조건 없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과도중립내각의 임무는 권력이양 일정관리, 헌정유린사태의 진상규명, 헌정유린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죄, 경제·안보 등 국정위기요인 관리를 중심으로 합니다. 국정기조의 큰 변화나 여야이견이 큰 갈등적 현안은 차기정부로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권력이양에 관한 내용에는 하야시점도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조기대선은 선거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내년 4월10일로 예정된 재보선 일에 동시 선거를 치르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선출 등 각 정당의 선거준비와 국민들의 검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되,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내에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회는 권력이양 일정이 확정된 직후에 조기대선준비특위를 구성해서 선제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조기대선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이것이 정의당이 생각하는 ‘질서 있는 하야’ 로드맵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야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야를 어떻게 강제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여전히 힘이 셉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두 가지 권력 축은 최순실 일가와 검찰 권력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내면서도 자리보전의 의지를 숨기지 않은 것은 검찰을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재경 민정수석을 앉힌 것을 보더라도 검찰은 절대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아니라 국민이 임명하는 특검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서 검찰권을 빼앗아야 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이라는 보호막을 벗겨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계속 꼼수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야당들이 확고하게 국민 편에 서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1야당, 제2야당이 국민과 청와대 사이를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를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정치권이 국민과 결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하야요구는 대통령 하나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산되어야 할 낡은 대한민국의 표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출발점입니다. 지금은 대통령 하야가 민심이고, 민심이 제3지대입니다. 유력정치인들이 아니라 민심과 함께 성장한 제3지대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 변화의 구심점입니다. 그래서 하야요구세력이 같이 스크럼을 짜야 합니다. 정치권과 정치지도자들이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기자회견에서도 국정혼란을 종식시키고 국가가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정당과 정치지도자, 시민사회세력이 함께하는 ‘하야촉구·헌정수호 범국민운동본부’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아침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났습니다. 하야촉구를 위해 함께 뛰기로 약속했습니다. 범국민적인 큰 틀을 같이 짜나가자고 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출장 관계로 일요일 오후에 만나볼 예정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하야를 촉구하는 정치인들을 우선적으로 만나겠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각 정당 대표와 정치지도자들을 계속해서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과 함께 헌정유린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책임주체로서 야당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이 상황을 확실히 수습해나가자고 제안할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일을 최우선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질서 있는 하야를 통한 헌정수호와 국가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
국회와 정치권은 헌정수호와 국가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어야 한다. 이에 정의당은 ①대통령 하야선언 ②과도중립내각구성 ③조기대선으로 3단계로 구성된 질서있는 하야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대원칙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한다. 또 이에 따른 조기대선은 불가피하다.
2. 5대 근거
첫째,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는 땅에 떨어진 국민의 자긍심과 국가의 위신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요건이자, 작금의 국정마비와 이에 따른 국가적 손실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수습책이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모든 정국수습 방안은 용인될 수 없으며, 작동할 수도 없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채우고 권한을 축소하는 여러 방안은 진상규명을 늦추고, 국정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사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넷째, 하야와 조기대선은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헌정중단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정수호 절차이다.
다섯째, 실효성이 많지 않은 탄핵소추보다는 하야 강제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대통령이 민심을 끝내 거역할 경우, 국회는 단호히 탄핵절차를 밟아나간다.
3. 3단계 로드맵
(1) 대통령 하야선언
-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와 함께, 하야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한다.
대통령은 향후 검찰수사와 국회 주도의 과도중립내각 구성을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을 약속한다.
대통령은 과도내각이 마련할 대통령 사임에서 조기대선까지 ‘권력이양일정’에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 단, 대통령의 실제 사임은 과도내각이 확정한 ‘권력이양일정’에 따라 (조기)대선일 60일 전에 이뤄지며, 해당 기간 동안 대통령은 스스로 직무를 정지한다.
(2) 과도중립내각 구성
- 4당은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논의 테이블을 통해, 과도중립내각의 성격과 임무를 확정하고, 과도내각을 이끌 과도총리를 결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한다.
과도중립내각의 임무는 ①권력이양 일정관리, ②헌정유린사태 진상규명 및 헌정유린사범 단죄, ③경제, 안보 등 국정위기 요인 관리를 중심으로 한다. 국정기조의 큰 변화는 지양하고, 여야 이견이 크거나 갈등적 국정현안은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성을 요하는 현안의 경우, 여야와 긴밀한 협의를 전제로 과도내각의 정책 재량권을 인정한다.
(3) 조기대선
조기대선은 선거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내년 4월 12일로 예정된 재보선일에 동시 선거로 치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후보선출 등 각 정당의 선거준비와 국민의 검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되,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내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과도내각이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 최종 결정한다.
국회는 권력이양일정이 확정된 직후, ‘조기대선 준비특위’를 구성하고 선제적으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진행해, 조기대선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한다.
■ 질의응답 전문
Q. 하야 하지 않으면 탄핵과 같은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A.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관련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었을 때 헌법재판소가탄핵을 기각하면서 정리한 것이 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핵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헌법적 관점에서 용납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국민의 신뢰가 통치자격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정확하게 탄핵사유에 부합한다. 법률적으로 볼 때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절차가 길고 탄핵 과정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대통령 스스로 민심수용선언을 통해서 지금의 난국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대통령 하야 촉구에 나선 배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속 자리보전을 고집한다면 탄핵을 포함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대선을 앞당기자고 했는데 그럼 새로 선출될 대통령의 임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임기로 하나?
A. 지금 헌법에는 보궐선거가 없다. 잔여임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원칙 가운데 헌법에 따른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헌정유린 사태를 해결하면서 헌법 밖의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5년 임기의 대통령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거나 또는 선거 전에 개헌이 이뤄져 헌법에 변화가 생긴다면 임기가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 제 이야기를 정리하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현행 헌법으로는 함부로 임기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Q.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개별 의원 차원의 하야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세력들을 모을 방향은 있나
A. 정의당은 지금 하야촉구 선언을 한 국회의원들과 정치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국연설회 혹은 시국토론회를 제안하기로 했다. 오늘 논의한 결과다. 저는 이 시국연설회, 시국토론회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범국민운동본부 제안하셨는데, 시국회의와 어떤 차이가 있나
A. 시국회의는 정의당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운동의 결집체다. 그런데 시민사회운동의 결집체만 가지고 헌정중단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 결국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정치권의 제 정당과 대선주자를 포함한 정치지도자들이 시민과 결집하는 연대체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야촉구선언 국회의원 공동시국토론회’라든지 ‘정당·정치지도자-시민사회 시국연석회의’ 같은 테이블이 필요하다.
Q. 과도중립내각과 거국중립내각의 차이는?
A. 그렇다. 거국중립내각이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제기한 과도중립내각과 비슷한 의미로 쓰는 분도 있다. 다만 우리가 반대하는 건 이것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거국중립내각은 지금 민심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 하야, 후 과도중립내각 구성’이어야 한다. 그런 내용의 거국중립내각이라면 우리는 반대할 생각은 없다.
2016년 11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