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당선인, 해체되는 MB정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모든자료 보관지시해야
MB정부 최대 실패 토목사업 국정조사 하려면 정보보존 필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 오늘 3년9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퇴임했다. 심 본부장의 퇴임과 함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역시 오는 31일로 해체된다.
4대강 토목공사는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야 최대 치적으로 꼽고 싶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패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4대강 본부의 해체와 함께 4대강 사업의 책임주체가 사라지고 자료가 폐기될 가능성을 특히 우려한다.
지난 5년간 총 22조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이명박 정부 최대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4대강 사업은 차기정부와 국회에서 국정조사 등 반드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할 사업이 아니겠는가.
환경단체 역시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행위와 비리조사, 보 기타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공사과정의 문제점, 수질조사 등 전면적인 검증을 촉구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도 지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4대강 사업의 결과를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검토해서 바로잡아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니 박근혜 당선인은 인수위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의 모든 자료를 철저하게 보관토록 조치하기 바란다.
2012년 12월 28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