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논평] 말로만 증가, 실제로는 후퇴한 내년도 복지예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복지예산이 4.8%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이는 지난 5년간(2009~ 2013년까지) 복지예산안 중 최저 수준의 증가율이다. 2009년 보건복지예산은 전년대비 9% 증가했으며, 2010년은 8.6%, 2011년은 6.2%, 2012년은 6.4% 씩의 증가율을 보인 바 있다.

특히나 제도성숙에 따른 공적연금 증가 등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면, 실제로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증가시킨 예산은 1조 6천억 원으로 이는 1.8% 정도만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예산안이 5.3% 증가했다는 점에서 보면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2011년 야심차게 발표한 나라살림 5개년(2012~2016) 계획에서 2013년 복지예산을 전년대비 5.3% 증가한 금액인 97.3조원으로 책정할 것이라 밝히며, 향후 5년간 복지예산이 연평균 5.8%씩 증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정부는 1년 만에 이 약속을 뒤집고 말았다.

현재 한국사회는 사회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고령화 문제 등 인구 구조 변화 문제 등에도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상황이다. 지금은 보수정당조차도 복지공약을 들고나올 정도로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말로만 복지 확대를 이야기하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미래 지향적인 복지예산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는 당장 복지예산을 중심에 놓고 내년도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격’을 그리도 사랑하던 이명박 정부가 아닌가. OECD평균도 되지 않는 복지예산으로는 우리는 어딜 가서도 ‘국격’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2년 9월 26일

새진보정당추진회의 대변인 이정미

*참고

[2013년 정부예산안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