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은 주택가격 상승만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금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그 효과가 의심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공급 물량을 축소시켜 주택가격 상승만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아파트분양과 맞물려 있는 집단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LH 공공택지 공급물량 축소, PF대출 보증시점 연기 등을 통해 아파트공급 물량을 축소하는 것은 현재 가파르게 치솟는 주택가격을 더욱 부채질하여 서민의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자칫 역으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의 필요성만 높아져 가계대출은 줄지 않고 서민가계의 부담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하여 소득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아파트분양 프리미엄을 예상한 투기목적의 대출수요를 줄여야 한다. 한편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가계가 이용하고 향후 금리 상승시 은행권보다 빠른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LTV, DTI 심사를 강화하여 향후 금리 상승, 주택가격 하락 시 대출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인 가계대출 대책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등의 실수요 목적의 또는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목적의 가계대출 수요를 만들어 내고 있는 가파른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의 장기간 지속으로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보유세율이 낮아 과잉유동성이 발생하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가격 급등을 초래하였다가 경제여건이 나빠지면 급락하면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정부가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을 실제로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만 할 때이다.
 
 
2016년 8월 2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 강훈구 정책연구위원(02-788-3311)